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1948년에 세워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검사가 쥐고 있던 수사권이 사라진다. 그 자리에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만 맡는 공소청이 들어선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었던 권력을 둘로 나누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검찰개혁을 “역사적 사명으로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새 체계의 꼭대기 네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법무장관은 정성호 전 장관 퇴임 뒤 공석이고, 후보자였던 김승원 의원은 9월 19일 물러났다. 공소청의 장인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대행이 네 번 바뀌었다. 경찰청장도 김종철 직무대행 체제다. 중수청장은 9월 7일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됐지만 청문요청안은 출범 전날인 10월 1일에야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어느 자리에도 정식으로 임명된 수장이 없다”고 적었다. 사람만 빈 것이 아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1,962명이 지원해 충원율 68.3%로 출발하고, 5급 이상 간부급은 629명 중 212명(33.7%)에 그친다. 독자 전산망은 3년 뒤에나 갖춰져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빌려 쓴다. 손봐야 할 하위 법령도 137개가 남았다.

출범 전야의 논쟁은 중수청장 내정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데 모였다. 대통령은 10월 1일 새벽 SNS에 검사 출신을 모두 배제하면 박은정 · 이성윤 의원과 임은정 검사장은 “어찌 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고, 청와대 성기홍 수석은 모든 검사 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파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군의 날 계룡대 대신 중수청 청사 앞에 모여 “깡통 조직”이라 불렀다. 두 진영이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시선은 같은 곳, 즉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있다. 수사권이 옮겨 간 경찰이 그 권력을 어떻게 통제받을지, 이관되는 사건의 피해자는 몇 달을 더 기다릴지는 양쪽 다 묻지 않는다. 그 사이 법원 통계가 하나 나왔다. 지난해 형사 1심 사건은 22만 2,833건으로 7.2% 줄었고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196.5일로 길어졌다. 경향신문은 이 감소를 검찰 인력이 특검과 개혁 국면에 쏠리면서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결과로 풀었다. 기관이 바뀌는 동안 기다린 쪽은 사건 당사자들이다.

세 가지다. 경찰은 10월 1일 지휘관 650명을 모아 비상대응체제를 선포하며 “어느 경찰서가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지켜지는지가 첫째다. 김지용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경력 검증을 넘어 중수청의 권한과 통제 장치를 따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둘째다. 셋째는 비어 있는 네 자리가 어느 순서로 채워지느냐다. 수사권을 옮기는 개혁의 성패는 그 권력을 누가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미국 에너지 분야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 223억 달러, 원전 8기 1,200억 달러, 그리고 알래스카 LNG 가스관이다. 그는 알래스카 사업을 “마침내 추진하게 됐다”며 건설 일자리 1만 2천 개와 알래스카 가구당 연 최대 1,500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들었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 몫을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했다. 우리 돈 70조 원 안팎이다. 그 자리에는 11월 3일 재선을 앞둔 알래스카 현직 상원의원이 서 있었다.

그날 두 정부가 낸 공동 설명자료의 알래스카 항목은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였다.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국내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조건이다. 세 사업 가운데 절차가 끝난 것은 텍사스 발전소 한 건뿐이고, 원전은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산업통상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SNS에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검토를 시작한다고 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이 사업을 두고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알래스카 북단 가스전에서 남쪽 항구까지 1,300km 가스관을 깔고 액화 설비를 짓는 사업이다. 영구동토 위의 공사라 건설비 추정치는 2022년 387억 달러에서 445억~545억 달러로 계속 올랐고, 엑손모빌과 BP 같은 석유 대기업은 상업성이 없다며 손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일본이 이 사업의 합작사를 만든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알지 못한다”, 도쿄가스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발표의 숫자가 향한 곳은 알래스카 유권자다. 일자리 1만 2천 개와 가구당 1,500달러는 미국 쪽 이익이고, 70조 원과 수십 년짜리 장기 구매 계약은 한국 공기업과 가스 요금을 내는 사람들의 몫이다. 2,000억 달러 자체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가운데 현금으로 내기로 한 부분인데,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낸 돈의 쓰임새를 미국 대통령이 선거 한 달 전에 먼저 발표했다.

첫 갈림길은 산업통상부의 상업성 검토 결과다. 결과가 ‘합리성 부족’으로 나오면 한국은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표를 뒤집어야 한다. 둘째는 국회다. 지난 3월 만들어진 한미 전략적투자 특별법은 사업마다 위원회 의결과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를 거치게 돼 있어, 70조 원의 행방을 정하는 것은 이 절차다. 셋째는 11월 중간선거 뒤의 태도다. 일본에 그랬듯 발표가 사실로 굳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발표가 압박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수십 년을 묶는 화석연료 계약을 선거 일정에 맞춰 정할 일인지는 그 과정에서 함께 물어야 할 질문이다.

자료: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 해빙지수 일일 그래프, 9월 29일 갱신 · 원문 보기 →

남극 해빙은 9월 14일 1,759만 ㎢에서 겨울 최대치를 찍었다. 48년 위성 기록에서 세 번째로 작은 겨울이고, 7월과 8월도 각각 역대 다섯 번째 · 네 번째로 작았다. 파란 선이 회색 평균 띠 아래로 처진 채 가을로 넘어간다. 남쪽 바다가 덜 얼면 지구가 되쏘는 햇빛도 줄어든다.

고공농성 이틀째 아침, 지회가 “이재명 대통령께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고 노란봉투법에 찬성한 의원과 시민에게 보내는 글을 잇따라 붙였다. 교섭의 열쇠가 어디 있다고 보는지를 당사자가 받는 사람의 순서로 말했다. 참세상이 전한 218일의 천막농성이 이 글의 앞에 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9월 29일 법원 앞 기자회견 뒤 자신과 이형숙 대표, 변호사가 깃대로 폭행당했다며 가해자가 외친 말을 그대로 옮겼다. 당사자의 진술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은 남아 있다. 장애인 활동가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듣는 말이 무엇인지가 이 글에 남았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희망뚜벅이는 밀양역에서 나흘째 길을 나섰고, 택시노동자 고영기 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사무실 앞 고공농성 186일째에 “공짜노동을 근절할 대통령 시행령”을 요구했다. 거제의 크레인까지 더하면 이날 하늘과 길 위에 있던 노동자는 열 명이 넘는다.

대통령이 중수청장 내정자를 향한 비판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출신인데 그 분들은 어찌 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조회 20만을 넘긴 이 글에 붙은 답글은 두 갈래다. 한쪽은 “공소청 · 중수청 장을 다 검사로 앉히면 검사권력 비대화”라고 했고, 다른 쪽은 “검사 출신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선의 기준과 권력의 집중이다”라고 썼다. 출신을 묻는 글과 권한을 묻는 글이 같은 댓글창에 섞여 있다. 내일 문을 여는 기관에 더 필요한 쪽은 두 번째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미국 하위 50% 가구의 총자산이 1989년 3,178억 달러에서 2026년 3,130억 달러로 줄었다는 숫자를 올렸다. 조회 45만을 넘겼고, 이날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올리가르히를 한자리에 모아 준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라고 쓴 글은 88만을 넘겼다. 올리가르히는 정치를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자산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37년 동안 미국 경제는 몇 배로 커졌는데 아래 절반의 재산은 오히려 48억 달러 줄었다는 이 숫자는, 이번 주 한국에서 나온 대기업 · 중소기업 노동비용 격차(829만 원 대 536만 원) 통계와 나란히 읽힌다.

한화오션은 10월 1일 입장문에서 하청노동자 여섯 명의 고공농성을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점거’”라고 불렀다. 회사가 함께 내세운 숫자는 “협력사 노동자 약 1만 명에게 성과급 890억 원”이다. 한 사람에 890만 원인데, 그 액수를 정한 자리에 하청노동자는 없었다. 개정 노조법은 임금을 실제로 정하는 원청, 곧 법이 말하는 사용자가 교섭 자리에 나오게 하려고 바뀐 법이고, 노동위원회는 올해 두 차례 한화오션이 그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이 전한 회사 입장에는 그 교섭을 언제 열겠다는 말이 없다.

1.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여섯 명이 크레인에 오른 뒤, 노동계와 진보정당의 성명은 회사 한 곳을 넘어 바뀐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겨눴다. 민주노총은 9월 30일 “또다시 노동자를 하늘로 내몬 한화오션, 원청교섭 거부를 멈추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에서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다”라고 적고, “노동자가 하늘에 오르고 나서야 움직이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이미 늦었다”고 정부와 국회를 함께 불렀다. 금속노조는 10월 1일 회사의 ‘불법’ 주장에 “한화오션은 불법 운운 말라”로 답하며,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한 쪽은 원청이고 웰리브지회를 떼어 놓자는 조건은 갈라치기라고 했다. 정의당은 “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로, 노동당은 “원청교섭은 노조법에만 있는 공문구인가”로 같은 질문을 보탰다. 네 성명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건설업에서 원청교섭에 나선 회사가 세 곳뿐이라는 현실이다.

2.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이틀 사이 두 곳에서 강제수사로 이어졌고, 노조는 그다음 책임을 물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0월 1일 광주고용노동청이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압수수색하자 “고용노동부 ‘노조탄압’ 광주글로벌모터스 압수수색”을 내고 “이제 최대주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간판 기업이 교섭을 미루고 노조를 비방했다는 고소가 두 차례 있었다. 하루 앞선 9월 30일에는 노동부 천안지청이 우창코넥타의 모회사 모베이스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자회사를 일부러 파산시켜 노조를 없앴다는 의혹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좋은책신사고 대표 기소를 두고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노동자가 어떤 산별노조에 가입할지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라고 썼다. 수사는 시작됐고, 노조들은 그 수사가 사용자의 책임까지 닿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3.  기후 · 성평등 · 주거 · 평화 영역에서는 정부가 일정을 먼저 정하고 시민사회가 빠진 것을 묻는 구도가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9월 30일 “후쿠시마의 교훈을 뺀 사고관리계획서, 수명연장 시간표에 맞춘 표결은 안 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표결을 미루라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같은 저녁 성소수자를 포함한 혐오 · 차별 대응 가이드북 즉각 발행과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섰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성소수자 항목이 빠진 채 한 달째 멈춰 있다. 정의당은 10월 1일 “세입자의 불안, 2030년은 늦습니다”에서 공공의 직접 공급과 전월세 임대료 동결을 요구했고, 참여연대는 “DMZ 지뢰 사고, 남북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야”라며 책임 공방 대신 소통 창구부터 열라고 했다.

4.  한편 노동 안에서는 10월 7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0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라는 연서명을 열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 경영계 · 정부가 함께 앉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민주노총이 9월 29일 공개한 조합원 조사에서는 87.8%가 사회적 교섭 추진에 찬성했다. 같은 조직 안에서 숫자와 연서명이 나란히 놓인 한 주다. 민주노총은 10월 3일 대구에서 10월항쟁 80주년 전국노동자 · 민중대회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