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권한법’에 근거한 전면적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는 다른 법률을 활용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15%로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최대 150일간 적용 가능하지만, 이후 무역법 301조나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하려면 복잡한 조사와 협의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위법 판결을 받은 기존 관세에 대해 최대 1,750억 달러 규모의 환급 문제가 제기되며 법적·행정적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호주 등 교역국들은 일정 품목 예외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와 불확실성 확대에 직면하게 됐다.
멕시코 정부의 작전으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수장 ‘엘 멘초’가 사망한 뒤 대규모 보복 공격과 도로 봉쇄 등 폭력이 확산된 것은, 과거에도 반복돼 온 ‘고위급 카르텔 제거 이후의 혼란’ 패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조직의 보복과 세력 과시가, 장기적으로는 후계 다툼과 경쟁 조직의 개입이 이어지며 오히려 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카르텔 수장 제거가 상징적 성과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부패·면책·범죄 네트워크 해체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살인·실종·갈취 등 일상적 폭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고온·강풍·건조 등 대형 산불을 유발하는 기상 조건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빈도가 5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절반가량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하면서 국제적 소방 협력이 어려워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 연기 피해와 공중보건·경제적 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진은 산불 발생에는 연료와 발화 요인도 필요하지만, 기후 온난화가 전 지구적 ‘동조화된’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의 중재로 오는 목요일 제네바에서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공격 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양측은 합의 초안 마련을 위한 세부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 추가 배치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과 시위 탄압 이후 전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군은 2월 22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엘 멘초’)를 체포 작전 중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교전 중 부상을 입고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으며, 미 정부가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던 인물이다. 작전 이후 무장 조직원들이 차량 방화와 도로 봉쇄 등 보복에 나서 할리스코를 비롯한 여러 주로 폭력이 확산됐고, 항공편 취소와 대규모 행사 중단이 이어졌다. 멕시코 정부는 미 당국과 정보 협력을 통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민에게 일부 지역에서 대피 또는 자택 대기를 권고했다.
인도 전국 총파업의 일환으로 2월 12일 카르나타카주에서 약 60만 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10만 명 가까이가 거리 행동에 나서 주요 산업지대의 생산이 대거 멈췄다. 노동조합들은 공장 앞 피켓, 도로 봉쇄, 집단 행진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 공장까지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이는 노동자 해고 요건 완화와 노조 활동 제한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노동코드)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법안을 비판해온 인도국민회의(INC)가 집권한 주정부가 오히려 이를 신속히 시행하려 하면서 ‘이중적 태도’ 논란도 제기됐다. 경찰은 집회를 막고 대규모 연행을 단행했지만, 노동계는 노동권 보호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주요 노동조합들은 해고수당 축소, 현물 지급 허용, 하루 최대 12시간 노동 확대, 파업권 제한 등을 담은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대하며 24시간 총파업을 단행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어, 철도·항공·항만 등 주요 교통과 물류가 마비되고 수만 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시위 진압을 경고했으며, 최근 산업 침체와 대규모 실업 속에서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AU)은 제39차 정상회의에서 노예제, 강제이주, 식민주의를 반인도 범죄로 인정하는 역사적 결의를 채택하고, 배상과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나 대통령 존 드라마니 마하마는 해당 결의를 3월 유엔총회에 제출해 대서양 노예무역을 중대한 반인도 범죄로 공식 인정받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AU는 배상 조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와 법률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회원국들에 국가 차원의 배상위원회 설립과 ‘배상의 10년’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해 헌정 질서를 침해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노역 포함)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 행사에 해당하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백만 시민의 대규모 항의 시위로 계엄은 철회됐고, 국회는 이를 위법으로 의결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탄핵 및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시도로 중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사례로, 정치권에서는 형량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페루 의회가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를 신임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그는 자동으로 대통령직에 올라, 10년 사이 8번째 대통령이 됐다. 전임자 호세 헤리는 부패·영향력 행사 의혹으로 4개월 만에 물러났으며, 그 이전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정부가 대규모 시위 유혈 진압과 정치적 혼란 속에 퇴진했다. 2021년 이후에만 네 번째 대통령이 교체되는 등 정권 붕괴가 반복되는 가운데, 발카사르 역시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과도기적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극우 세력은 그가 좌파 성향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는 무소속임을 강조하며 조기 대선의 공정한 실시와 평화적 권력 이양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