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트럼프·바이든은 어떻게 기후 소송을 막았나
21명의 청소년은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해 기후위기를 악화시켰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이 소송이 재판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이 사건이 기후위기 문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화석연료 체제를 방어해 왔음을 보여준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은 어떻게 기후 소송을 막았나
볼리비아 봉기 탄압에 나선 파스 정부…국제 연대를 확대해야
볼리비아에서 로드리고 파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 봉기가 한 달 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경찰 폭력과 대규모 체포로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권한까지 확보했지만, 대중적 저항이 더욱 급진화할 것을 우려해 아직 전면적인 군사 진압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 작성자는 미국과 중남미 우파 정부들이 파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제 노동·사회운동이 볼리비아 민중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출된 미·이란 합의문, 트럼프의 ‘3000억 달러 지원 없다’ 주장과 충돌
CNN이 입수한 미·이란 양해각서(MOU)는 최소 60일간의 휴전,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재개방, 대이란 제재 해제, 그리고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해당 기금 조성 계획을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며 미국은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트럼프가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 정권 교체나 핵 프로그램 해체에 실패한 채 막대한 인명·경제적 피해만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벨파스트 반이민 폭동, 아일랜드 극우, 그리고 식민주의의 유산
벨파스트에서는 수단 출신 망명 신청자가 흉기 사건으로 기소된 뒤 반이민 폭동이 발생했지만, 이에 맞서 약 2만 명이 인종차별 반대 집회에 참가하며 이민자들과의 연대를 보여줬다. 다큐멘터리 감독 션 머리(Seán Murray)는 아일랜드 극우 세력이 영국 극우와 연결돼 있으며, 영국 식민주의가 남긴 백인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토양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토미 로빈슨 같은 영국 극우 인물이 아일랜드 극우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리는 북아일랜드 분쟁 시기 영국 국가기관과 충성파 준군사조직의 결탁, 가족의 정치범 수감과 희생 경험을 소개하며, 현재의 극우 움직임 역시 과거 식민주의와 종파주의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제 네냐후에 질렸다, 미·이란 평화합의에 반발하는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장기 평화협상 개시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유출된 초안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종식”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 협정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남부 레바논 점령과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치분석가 오리 골드버그는 트럼프가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때문이 아니라 네타냐후의 독자 행동과 미국에 대한 무시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서 이스라엘이 사실상 배제됐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네타냐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드론과 정보전이 인도-파키스탄 위기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
2025년 6월 푼치(Poonch) 지역에서 발생한 드론 침투 논란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 위기가 이제 전통적 교전뿐 아니라 드론과 정보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양국은 사건 직후 서로 다른 주장을 쏟아냈고, 사실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 여론과 정치적 압박이 형성되면서 지도자들의 대응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필자는 핵 억지력만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졌으며, 드론이 만드는 불확실성과 정보전의 확산 속에서 오판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소통 체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한다.
머스크의 ‘1조 달러 부’가 울리는 경고음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의 ‘1조 달러 자산가’가 되었지만, 글은 그의 부가 자유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 보조금·세금 감면·공공 지원에 크게 의존한 국가-기업 결합 체제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극심한 불평등이 단순한 시장 실패가 아니라 국가가 기업 독점, 보조금, 규제 장벽, 노동 통제 등을 통해 자본 축적을 지원해 온 역사적 과정의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문제는 ‘정부 대 시장’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대자본의 구조적 결합이라는 것이다. 머스크의 초대형 부를 둘러싼 논쟁이 질투나 개인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왜 소수 기업과 개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AI는 어떻게 미국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5,000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사업 ‘스타게이트(Stargate)’를 정부와 빅테크의 결합이 추진하는 권위주의적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대규모 감시 체계 구축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AI가 단순한 정보 도구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게이트키퍼’로 기능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토론을 약화하고, 인간의 판단력과 정치적 주체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미국 각지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감시 기술, 교육 분야 AI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항이 민주주의와 지역 공동체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선거 앞둔 아르메니아, 러시아와 결별하고 유럽으로 향하나
한때 남캅카스에서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이후 러시아와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다. 러시아는 EU와의 밀착을 이유로 대사를 소환하고 무역·에너지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니콜 파시냔 정부는 EU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 미국·프랑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반면, 친러 야권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복원과 아제르바이잔·튀르키예와의 화해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상 파시냔의 집권당이 우세하지만,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단순한 정권 선택이 아니라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의존의 탈소비에트 시대를 끝내고 유럽 통합 노선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U는 지정학적 취약성 속에서 ‘강인한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유럽 방위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중국·미국으로부터 동시에 압박받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놓였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응해 EU는 공동 차입, 산업정책, 방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저자는 EU의 강점이 군사력이 아니라 법과 규범을 통한 ‘규범 권력’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는 규범만으로는 부족하며, 외부 충격을 견디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인성’이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중국의 경제·산업 경쟁, 그리고 트럼프 시대 미국의 압박까지 이른바 ‘삼중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방위산업 통합, 기술 주권 확보, 중견국 연대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하며, 그 성공 여부는 결국 유럽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