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2010.09.12

노동부, 금속 사업장 2곳 타임오프 사법처리

노동부, 금속 사업장 2곳 타임오프 사법처리

본격적인 타임오프 법적 공방 갈 듯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준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 사업장(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지난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노동부 타임오프 도입사례, 알고 보니 “이면합의”

노동부 타임오프 도입사례, 알고 보니 “이면합의”

3일 타임오프 시정명령 사업장 공개하며 강공..여전히 신뢰성 논란

금속노조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법정 면제한도를 지켜 타결했다고 소개한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불붙은 타임오프에 불법파견 기름, 하반기 노사관계 폭발

불붙은 타임오프에 불법파견 기름, 하반기 노사관계 폭발

원하청 공동투쟁 기류 형성, 현대기아차 사면초가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 원청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혀 명분을 잃은 현대기아차는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휴가가 끝나면 기아차 노동탄압 문제로 일점 돌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판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 민영화 논란 | 2010.09.02

“진수희 임명되면 ‘의료민영화’ 밀어붙일 것”

“진수희 임명되면 ‘의료민영화’ 밀어붙일 것”

MB측근 진수희, 의료서비스 산업화부터 반 서민적 발언까지 자격 논란

이명박 정권의 8.8 개각으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부터, 그의 행보로 봤을 때 서민의 의료 및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특명을 받은 인사’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MB, 의료민영화 급속히 추진 중

MB, 의료민영화 급속히 추진 중

[기고] 정부가 건강불평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의료연대 설문, 환자와 보호자 89% 의료민영화 반대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靑,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내정

靑,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내정

청와대, 의료민영화 움직임 빨라지나

6일, 청와대가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정상혁 교수를 내정자로 발표했다.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서, 선거 직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0.07.29

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

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

조전혁 의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2011년 최저임금은? | 2010.07.06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사납금도 인상!’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사납금도 인상!’

최저임금 적용해도 열악한 환경은 다를 바 없어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은 한 달 31만원이 넘는 사납금을 내고 있으며, 그들이 혜택 받는 돈은 고작 10만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A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택시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2010 | 2010.06.09

비판적 지지를 넘어서는 진보 대안정치의 길

비판적 지지를 넘어서는 진보 대안정치의 길

[6.2선거를 말한다](5) 2010 지방선거와 사회당

민주대연합은 이명박에 반대하는 정치연합이며,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거의 하나의 당이 되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무조건 공격의 대상이다. 민주대연합의 제1과제는 후보 단일화이고 진영 구성이다. 이 속에서 진보정당과 진보의 대안정치는 사라지고 있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결과 “기대 못 미쳐”

민주노총 지지후보 결과 “기대 못 미쳐”

진보진영 통합 오히려 멀어져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과 ‘진보정치의 승리와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한 민주노총 의정치방침은,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을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것은 일정부분 선전했지만 진보진영 통합 문제는 ‘잡음이 많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