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자의 ‘안락사’를 위한 앙상블[1]

[기사로 보는 경제](28) 국민행복기금과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판여론이 뜨겁다. 출시 몇 일만에 40조원이 전환대출 되었으니 기록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과만큼이나...

골든브릿지 사태, 빼돌린 300억은 어디서 나왔나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27) 경제민주화 구호 뒤 금융자본의 횡포

정리하면 골든브릿지의 이 모든 탈법적 행태들의 목적은 오로지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통과하기 위한 ‘300억 원대 자금돌려막기’라고 정의내...

갑작스런 통화긴축,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26) 글로벌 통제전략과 위기의 소용돌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양적완화가 중단되고 기준금리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미국은 양적완화의 축소의 ...

‘엔저 공습’, 현대차 주말특근 논란이 겨누는 방향은?

[기사로 보는 경제](25) 꺼져버린 수출거품, 노동비용 감축으로 위기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엔저와 주말특근 거부가 무슨 관계냐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엔저로 인해 물건이 안 팔리면 당연히 재고만 늘어날 텐데, 재...

금융자본 배불리는 용산개발과 코레일 구조조정[1]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24) 정부의 분식회계와 민주적 통제

용산개발의 시작은 코레일의 부채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TX 고속철도 건설비용로 부터 이전된 4조 5천억 원의 부채를 코레일이 용산 철도 정비...

미·일 양적완화 공조, 새로운 글로벌 통화질서 되나?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23) 과감한 통화정책, 풀린 돈의 행방

왜 디플레이션 탈출을 외치는 일본의 통화정책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욕을 먹을 정도로 논란이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정간섭 수준까지는 아니지...

‘아베노믹스’, 2차 환율전쟁의 서막[1]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22) 아베노믹스, 저강도 보호무역전쟁의 출발

이들이 벌이는 환율갈등이 전면적인 위기국면으로 발전하든, 혹은 불안정한 타협책으로 봉합되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 희생양은 글로벌 권력구도에서...

조작 경제의 진실

[기사로 보는 경제](21) 버튼 하나로 주무르는 채권시장

매수 전담증권사들의 신고만으로 결정되는 독점적인 금리결정 방식에서는 누구라도 손쉽게 돈벌이가 가능한 황당한 담합구조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자판기...

‘자중지란’에 빠진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감세부양론의 함정

[기사로 보는 경제](20) 감세부양론 유혹, 어떻게 피해 갈 것인가?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집권 후 정치적 결단성과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항상 지리멸렬한 갈등 끝에 어중간한 타협책으로 마무리되거나, 정...

‘3차 양적완화’, 누구를 위하여 돈을 뿌리나[5]

[기사로 보는 경제](19) 금융시장만 환호하는 그들만의 드라마

위기극복은 지연되고 지연된 틈을 타 다시 위기를 불러올 투기꾼들의 위험한 불장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양적완화에 환호하는 ...

3중 위기에 몰린 ‘자영업 푸어’, 가계부채의 뇌관[1]

[기사로 보는 경제](18) 2012년 대한민국, 쏟아지는 ‘푸어족’

‘4대강 사업’도 정부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였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가계부채 대책, 은행살리기 아닌 거주자 살리기로[2]

[기사로 보는 경제](17) ‘하우스푸어’ 목줄 잡기, 더 이상 안 되무니다~

‘세제혜택’과 ‘은행 살리기’에만 맞춰진 대책들을 걷어내고 ‘거주자 살리기’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더불어 더 ...

CD금리 조작...‘금융사기꾼들’ 전성시대와 도둑들

[기사로 보는 경제](16) 누가 ‘자유시장’을 아름답다 했는가?

현재 CD금리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볼 때,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책임을 방기한 ‘한국은행 - 금융...

‘깡통전세’를 둘러싼 채권전쟁, 세입자 희생시켜 은행지키기[3]

[기사로 보는 경제](15) 은행-하우스푸어-전세난민, 고통의 삼각피라미드

은행은 ‘하우스푸어’들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주면서 채권선순위를 보장받으려 하고, 집주인은 전세가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후순위로...

이자율로 표시되는 신용계급사회, 빚은 누가 졌나[2]

[기사로 보는 경제](14) “은행들은 말하지 안 될 놈은 안 돼~”

자신들은 4-5% 대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런 서민들에게는 2-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도적적 해이’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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