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가개조론의 두 축, 전면적 민영화와 규제완화

[주례토론회] 세월호의 역설, 박근혜의 역습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인물을 총리로 원했다면 무엇을 선동하고자 했던 건지 되짚을 수밖에 없다. 6.4 지방선거 직후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주례토론회] 박근혜 공공부채 위기론의 진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

중앙은행 전성시대, 새로운 실험대에 올라선 한국은행

[주례토론회] 한국은행, 누가 통제할 것인가?

중앙은행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지금, 한국은행을 돈 태우는 글로벌 투전판 무리들 속에서 서성거리게 만들지, 아니면 민의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지...

비트코인을 둘러싼 화폐전쟁, 글로벌 지불결제 시스템

[주례토론회] 비트코인, 거품인가 대안화폐인가

몇 달 전 최대 비트코인 환전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투기 상품, 사이버머니, 해킹 도난 등등...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탈당한 ‘공정무역’

[주례토론회] 공정무역, 무엇이 공정한가

만약 우리가 ‘공정무역’의 급진적 의미를 되살린다면, 그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연대를 통해 자본간 경쟁질서에서 벗어나 생산현장을 민주화시키...

박근혜의 ‘제2 새마을운동’과 박원순의 ‘마을만들기’

[주례토론회]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신자유주의의 보충물

요즘 각 지역마다 ‘마을만들기’가 한창 유행이다. 주제도 다양한데, 관광, 안전, 교육 등등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프라가 주제가 되고 있다...

때늦은 ‘사민주의’ 열풍에서 경계해야할 것들[1]

[주례토론회] ‘사민주의’의 몰락과 위기에 기생하는 유럽사민당

유럽사민주의가 걸어왔던 100년의 역사도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의 역사발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의 참화, 40년간 이어진 소...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한 일본의 승부수[1]

[주례토론회] 일본식 포퓰리즘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아베노믹스’는 양날의 칼을 품고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정치적 무능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져만 갈 것이고, 새로운 포퓰리스트들의 ...

21세기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주례토론회] 자본축적체제의 ‘카오스’

이제 2013년 전 세계 경제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양적완화 축소가 올해부터 개시된다. 어찌 생각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풀던 돈을 조금씩 줄이겠다는...

양적완화, 화폐 그리고 국가...자본주의 통화체제의 변화

[주례토론회] 양적완화, 새로운 파국의 시발점?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비전통적인 긴급조치가 6년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

혁명과 개량의 혼돈,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는 어디로?

[주례토론회] ‘차베스주의’의 진화인가 ‘룰라주의’로의 수렴인가, 기로에 선 라틴아메리카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던 브라질에서 지난 6월 200만이 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교통요금 인상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정치적 억압과 ...

한국의 3대 부채위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례토론회] ‘재정위기’라는 잘못된 과녁과 부채위기의 극복 방향

갑자기 국가부채 액수가 얼마냐를 가지고 국감장이 시끄러워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2일 역대정권이 쌓아 올린 국가부채의 투명한 내역 공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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