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신용과 이자 그리고 신자유주의 축적체제[1]

[주례토론회] 평균이윤율 공식의 수정과 수탈율

2000년대 미국 기업의 이윤율 상승에 대해 금융팽창을 통한 이자수취가 이윤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의 증가와 함께 미...

탱자가 된 ‘경제민주화론’과 멈춰버린 ‘재벌의 사회화’[1]

[주례토론회] 재벌개혁, 재벌타협? “재벌몰수가 정답”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위기의 금융자본주의, 어디로 가는가?[2]

[주례토론회] 금융의 이중성과 자본주의의 미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금융의 투기적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

‘임금주도성장’, 달콤한 유혹인가 장기적 대안인가?

[주례토론회] 포스트 케인스주의와 임금주도성장론 비판

전 세계적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성장방식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더욱더 이러한 분배를 통한 성장이 주목을...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의 실패와 디폴트의 정치경제학

[주례토론회] 경제위기와 디폴트

신자유주의의 자본축적전략의 변화 속에서 과잉부채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주체로 가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채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양적완화의 정치학

[주례토론회] 채권의 지배와 부채전쟁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빚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부채전쟁의 원인과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

실종된 ‘생산의 정치’와 왜곡된 ‘재생산의 정치’

[주례토론회] 노동자연대와 복지

얼마 전 어느 학술대회에서 운동의 중심이 ‘생산의 정치’에서 ‘재생산의 정치’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의 정치...

‘사회적 경제’,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의 보충물

[주례토론회] 사회적 경제 비판

대중들이 ‘사회적 경제’ 담론과 협동조합의 이념에 보이는 커다란 관심과 열망이 단순한 유행이 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담론이 사회변혁의 매...

스웨덴 모델, ‘高조세-高복지’의 진실

[주례토론회] 스웨덴 복지정치와 신자유주의

요즘 세계적으로 북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겁다. 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로 부터 한발 비껴있던 이들이 남유럽의 정치적 경제...

노동의 양극화, 신중간계급의 부상[2]

[주례토론회] 신자유의 시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은 어떤 변형을 겪고 있을까? 이번 주례토론회의 목적은 이것에 대해서 실증분석의 예를 토대로 함께 토론하는 것이었다....

글로벌 모방 ‘창조경제’, 문제는 돈줄

[주례토론회] 창조경제의 기원과 한국경제의 미래(2)

바야흐로 ‘창조경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창조’라는 말이 끼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내세우는 국가들을 가...

‘창조경제’는 창조적이지 않았다

[주례토론회] 창조경제의 기원과 한국경제의 미래(1)

‘창조경제’에 대해 논란이 많다. 논란의 핵심은 무얼 말하는지 감이 안잡힌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라는 말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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