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작권분야 협상카드 미리 포기말라"
정보인권단체, 저작권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국회가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한미FTA에서의 ‘4대 선결과제’와 같이 저작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미리...
“국회가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한미FTA에서의 ‘4대 선결과제’와 같이 저작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미리...
범국본이 제시한 재구성 청원안은 우선 명칭에 있어, "국회특위의 임무는 '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FTA체...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의료시장에 대해 미국의 개방 요구가 없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
앙상한 ‘선별등제 방식’ 깃발을 밑에 초라하게 씨익 웃고 있는 한국 정부와 협상단의 모습이 보인다.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 무엇이 숨...
미국 협상단의 여행 경비까지 대주는 ‘구걸’ 협상에서, 그것도 조항의 문구만 봐도 알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한...
서진교 연구위원의 주장이 일말이라도 설득력을 갖으려면 위험천만한 수입농산물을 오히려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의 처사에 대한 비판과 대응이 ...
국정브리핑이 지난주부터 '전문가에 듣는다' 시리즈를 시작으로, '한미FTA와 한국농업' 기획도 다루기 시작했네요. 휴가철에 찬성 논리 만드느라 ...
한미FTA 때문에 밤마다 잠이 안오신다구요? 요즘 국정홍보처가 제공하는 ‘국정브리핑’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시다구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옵니다....
론스타와 상하이자동차는 여유롭게 뒷 주머니를 챙겨간다. 또한 정부주도의 잘못된 매각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공통점이다.
정말 어이없게 반대했던 사람들의 경고가 지금까지 다 들어맞았습니다. 앞으로도 불안한 전망이 이렇게 다 맞을까 걱정입니다.
미국은 호주, 바레인 등 최근 모든 FTA협상에서 의약특허 강화하는 합의를 이끌어 왔다. 정부는 약가가 인상되지 않을거라 하지만 전혀 근거없는 ...
한국무역협회 산하 FTA특별위원회는 18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한미FTA 체결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
건약은 “2차 협상 당시 지적했듯이 미국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분명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추측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의...
동 보고서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협의 자격을 가진 국제 인권 단체가 조사한 객관적인 현지 조사 자료 이다. 거시 경제의 수치만으로 따질 수 없는 ...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은 16일 오후 2시 지난 7월 27일 방콕에서 진행된 ‘FTA 반대 국제 워크샵’ 보고대회를 진행, 이후 반 FTA 투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