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작권분야 협상카드 미리 포기말라"

정보인권단체, 저작권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국회가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한미FTA에서의 ‘4대 선결과제’와 같이 저작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미리...

한미FTA특위..'명칭부터 바꿔라'

범국본, 한미FTA특위 재구성 청원안 제출

범국본이 제시한 재구성 청원안은 우선 명칭에 있어, "국회특위의 임무는 '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FTA체...

미국, '의료시장 개방 관심없다' 하더니...[1]

심상정, "반발 고려, 특구 시작으로 전국 확대 물꼬 터" 비판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의료시장에 대해 미국의 개방 요구가 없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

싱가포르 별도 협상.. 뚜껑 여니 미국 요구 수두룩

[기자의눈] 미국 '쌩 쑈 지적했던 단체들의 예언 100% 다 들어맞아

앙상한 ‘선별등제 방식’ 깃발을 밑에 초라하게 씨익 웃고 있는 한국 정부와 협상단의 모습이 보인다.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 무엇이 숨...

"단언컨데, 한미FTA 하면 약값 폭등한다"[1]

최원목 교수의 '한미FTA 흔드는 무모한 가정들' 비판

미국 협상단의 여행 경비까지 대주는 ‘구걸’ 협상에서, 그것도 조항의 문구만 봐도 알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한...

"서진교 씨는 환경보전형농업 좌초 현실 인지하라"[4]

KIEP 서진교의 '농업도 프로정신 가져야' 비판

서진교 연구위원의 주장이 일말이라도 설득력을 갖으려면 위험천만한 수입농산물을 오히려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의 처사에 대한 비판과 대응이 ...

[창간사] 걱정브리핑 창간에 부쳐[11]

"인기 싸이트는 안티 싸이트가 있기 마련이죠"

국정브리핑이 지난주부터 '전문가에 듣는다' 시리즈를 시작으로, '한미FTA와 한국농업' 기획도 다루기 시작했네요. 휴가철에 찬성 논리 만드느라 ...

걱정 된다 걱정 돼, 그래서 옵니다 ‘걱정브리핑’[1]

국정브리핑에 대응하는 ‘걱정브리핑’ 사이트 개설

한미FTA 때문에 밤마다 잠이 안오신다구요? 요즘 국정홍보처가 제공하는 ‘국정브리핑’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시다구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옵니다....

쌍용자동차는 한미FTA의 미래다

론스타와 너무 닮은 쌍차.... 이는 단지 예고편에 불과

론스타와 상하이자동차는 여유롭게 뒷 주머니를 챙겨간다. 또한 정부주도의 잘못된 매각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공통점이다.

구들장 무너지는데 '아랫목 이론' 들먹이나요?[5]

KIEP 이창수 씨의 "개방은 '소비 선순환' 만든다" 비판

정말 어이없게 반대했던 사람들의 경고가 지금까지 다 들어맞았습니다. 앞으로도 불안한 전망이 이렇게 다 맞을까 걱정입니다.

한국 정부 뭐하려 별도 협상 하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얹혀 결국 미국 요구 관철 될 것 경고

미국은 호주, 바레인 등 최근 모든 FTA협상에서 의약특허 강화하는 합의를 이끌어 왔다. 정부는 약가가 인상되지 않을거라 하지만 전혀 근거없는 ...

한미FTA 의약품 분야, 싱가포르서 별도 협상 진행[1]

21일 부터 이틀간 .. "협상 하지 말라" 주장 제기

건약은 “2차 협상 당시 지적했듯이 미국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분명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추측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의...

국제인권단체, 나프타 10년의 멕시코를 말한다

[멕시코실태보고서](1) - 연재를 시작하며

동 보고서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협의 자격을 가진 국제 인권 단체가 조사한 객관적인 현지 조사 자료 이다. 거시 경제의 수치만으로 따질 수 없는 ...

FTA는 신자유주의 질서 유지 위한 군사, 정치적 도구[4]

반FTA 국제전략회의, 각국 사례 종합 향후 민중무역 대안도 논의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은 16일 오후 2시 지난 7월 27일 방콕에서 진행된 ‘FTA 반대 국제 워크샵’ 보고대회를 진행, 이후 반 FTA 투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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