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호법도 자진 철폐하는 정부의 독주

[한미FTA저지특별기획](20) - 권경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통상팀장

권경애 새사회연구소 통상팀장과의 인터뷰 내내 잘못 인식된 부분을 지적 받고, 잘못 알려진 정보를 교정하고, 현재 필요한 법률적 보완을 강조 했다...

3년 비공개, 정부의 이면합의 의도 공식화

정부가 국민-국회 역할 의도적 규제, 비공개를 합리화 하고 있다

주제준 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이는 협상 과정에서의 이면합의를 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화 한 것으로 해석되며 정부의 이면합의와 졸속협상에 대한 우려...

사회정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싸울 것

한미FTA 저지 범국본, 419 시국선언 발표

이날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한미FTA를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온전한 주권,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FTA 강행하면서 피해는 지원하겠다?

산업자원부 FTA 피해 대책 공포 예정, 07년 4월 시행

결국 때 맞춰 나온 정부의 ‘FTA 피해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정책으로, FTA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

[논평] '졸속 추진' 논란에 현혹되지 말라[1]

범국본은 한미FTA 저지 싸움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미FTA 저지는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는 전 사회구성원의 실천이 되어야 하며,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중단시키는 투쟁 기조를 ...

남미는 ‘민중무역협정’ 논의[1]

[한미FTA저지특별기획](19) - ‘민중적 대륙 통합’과 ‘민중무역협정’

ALBA는 남미대륙의 ‘민중적 통합’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 교류와 협력, 일국적 분배구조의 ...

한미FTA 국면 전환, 자본-보수 대결집 시작[3]

[기자의눈] 더딘 범국민운동본부, 돌파구는 무엇?

범국본이 415범국민대회에 너무 올인했던 것일까. 안타깝게도 자본과 보수의 대집결 양상속에 범국본의 반응은 너무 더디다.

송아지가 불쌍해[10]

[한미FTA저지특별기획](18) - 광우병은 미국 축산기업과 제약자본이 연대해 만들어낸 질병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의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차에서도 보이듯이 사실상 미국 거대 축산기업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건강과 생명을 갖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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