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칼럼] 통비법 개악과 실명제 확대로 한술더뜨는 정부

인터넷 감시가 ‘폭증’하였다.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8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아고라를 진압하라?[1]

[칼럼] 인터넷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는 미디어를 두려워하는 권력자들

물론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절치부심할 것이다. ‘아이핀’을 이용해 실명제를 확대하려는 잔머리들을 보라.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

노무현이 배신한 인터넷, 이명박이 덥석 물다[1]

[이명박시대 전망](6) - 이명박과 정보인권

노무현은 인터넷을 배신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노사모 등 인터넷으로 조직된 여론의 덕을 보았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탄핵 반대 촛불 시위로...

올해 선거 주인공은 선관위와 경찰

[기고] 선거법과 정보인권

선거 시기에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엄포 효과는 확실했다. 2002년에 비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지나치게 조용하게 치러지고...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기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신비밀보관법으로 재탄생

1년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 혐의없는 전국민의 IP주소를 말이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말이다.그야말로 수사기관...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2]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4)

"행정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며 통합이나 공동이용의 범위는 반드시 법에 규정을 두...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인권 침해 논란[2]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3)
생체인식기술은 어떤 인증 기술보다도 굴욕적

생체인식기술은 다른 어떤 인증 기술보다 굴욕적이다. 자신의 신체에 각인된 내밀한 특성을 '까발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항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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