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너무나 허구적인 가스산업 선진화 주장

[가스 선진화 특별기고](4)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 질 것

탄력적 구매 불가, 저가 구매 시기 도래의 불투명성, 구매력 확보 불가 등의 구조적 조건을 안고 시작하게 될 직도입자가 현재 가스공사가 구매하는...

가스선진화, 에너지 수급 불안 가중, 요금 인상 불러

[가스 선진화 특별기고](3) 천연가스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②

정부의 선진화 방침의 핵심은 포스코와 SK, GS 등 특정 기업이 도입부문에서 직도입을 확장하는 전제로 소매 경쟁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스공사가 에너지 수급능력을 상실한다면[1]

[가스 선진화 특별기고](2)천연가스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①

한국과 같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나라에서 원하는 물량을 시기에 따라 선택 구매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소매 경쟁체제 도입으로 탄력적 도입...

특정 재벌에 특혜 안겨주는 가스 선진화

[가스 선진화 특별기고](1) 가스산업은 점진적 사유화 추진중

이번 도매 도입 분야의 신규도입 허용과 발전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직도입 확장을 통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의미한다고 이...

"녹색"과 "성장"의 모순[1]

[기고] 위기의 녹색에 회색 재 뿌리는 성장주의적 발상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사유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산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이라면 그 ...

유연탄 분할구매는 문제 있다며 천연가스는 분할 구매?

[기고] 오락가락 MB 정부의 발전·가스 선진화 방안

천연가스 직도입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어도 결국 구매협상력 문제, 유가 상승에 연동된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 국제 에너지 정세로 인해 직도입 정책...

전기.가스 민영화, '선진화'에 속고, 말 바꾸기에 속고[1]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4) 에너지 산업 사유화(민영화)를 바라보는 오해 그리고 곡해

지속적 물타기 식 반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갈했다. 팔라면 돈이 되는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적자나고 돈도 안되는 기업을 시장에 내놓아...

에너지기본권, 정부와 노동운동만 귀 막는 아이러니[1]

[칼럼] 노동운동이 환경운동의 경험 먼저 배워나가야

우리는 에너지산업 사유화라는 공세적인 정세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에너지라는 화두를 단지 민영화 저지라는 현안에 가두고 노동조합 내에서 사고하는 ...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파행

[기고]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

더욱이 국민의 혈세 5000억 원은 어찌할 것인가. 2006년 에너지자원 R&D 규모는 4000억 원대에 이르며 현재 5000억 원에 육박한다....

북에 에너지를 어떻게 보낼까

[기고] 북핵 문제와 대북에너지 지원

한국과 같은 에너지 종속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여한 역할 - 노동의 역할과 에너지 산업의 객관적 구조에서의 어쩔 수 없는 위치 - 에 대해 환경...

전기를 상품처럼 팔고 살겠다니!

잘못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근본 원인

노동조합의 저항이 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4월 2일 한전의 발전 분야는 5개 화력발전과 1개 원자력 발전으로 분사되었다. 오로지 매각만...

한국만 세계 에너지 위기 정세와 무관?

[기고] 에너지 전쟁과 한미FTA

한국사회가 공기업 사유화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대부분의 나라는 에너지 기업의 재국유화 혹은 국가차원의 관리 전략이 ...

자발적 상납에 혈안이 된 공공서비스 시장화[2]

[한미FTA저지특별기획](23) - 한미FTA와 공공서비스

에너지 산업 관련하여 남은 것은 자발적 상납을 위해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국내법을 정비하고 경쟁과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국내적 조치를 매우...

분할 매각 우회하는 직격탄! 가스 직도입에 주목하라

[한미FTA저지특별기획](21) - 한미FTA와 가스

FTA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작태는 에너지 문제만으로 국한해 보더라도 실로 망연자실을 금할 수 없다. 안정적인 공급권과 에너지 수급 체계를 관리...

봄비를 보면서도 낭만에 젖을 수 없는 현실[1]

[기고] 인권으로서의 물과 FTA

물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물이 상품이 되는 순간, 인권이 아닌 소비의 능력이 되고 만다. FTA가 모든 것을 상품으로 전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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