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병원의 노동착취, 노동청의 기만적 약속, 경찰의 인권탄압.
이것이 참여정부식 노동행정인가?


조주현 서울시 노동청장은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 현정희 부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소장 등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 공대위'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불법근로공급사업 혐의로 고발당한 유료간병인소개소와의 계약을 중단하도록 서울대병원에 조치 ▲무료간병인소개소를 노조가 운영하도록 추진 ▲서울지역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진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유료소개소 운영이 불법근로공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병원 측은 유료소개소의 간병인들과 계약 관계를 유지했고, 이틀에 한번 꼴로 출근하는 식으로 유료소개소 운영을 지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4일 간병인 노조측은 노동청장과의 재면담을 요구했으나, 노동청장은 간병인 노조를 회피, 결과적으로 서울대와 노동청 양측 모두 간병인 노조를 기만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간병인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서울시노동청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으나, 점거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요청으로 투입된 200여명의 공권력에 의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범으로 모두 연행, 현재 1명이 훈방 조치되었고, 9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공권력 투입 전, 조주현 노동청장은 민주노총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선에서 해결하겠다.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속이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았음이 밝혀졌다.

노조원들의 대부분은 50대 여성이었고, 농성중이던 노조원들 중에는 심장병, 고혈압, 백혈병등의 환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느나, 노조원들의 치료 및 응급 후송 요청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결국 연행과정에서 장시간 방치된 응급환자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난 후에야 노조원의 119신고로 뒤늦게 병원에 후송되었다.

간병인 노조 정금자 지부장은 "우리 힘없고 병든 아주머니들 10여명을 연행하기 위해 200명이란 경찰이 투입됐어요. 맥이 없다고, 맥이 약해져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찰에게 이야기 했지만, 개끌려 나가듯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나는 옷이 벗겨진채로 사지가 들려 건물밖에 있던 경찰버스까지 끌려갔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수치스러운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전쟁같은 상황이었어요.아마 간첩을 이렇게 잡나보다 했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디다.'노동청장이 당신 하인이야?''노동청은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할 행정기관이니 하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아 생활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노동청이 약속이행 안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말하는 것은 죄가 되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라고 말하며 연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동청장의 약속불이행과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할 노동청장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불필요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함으로써 폭력사태를 야기시킨 것과,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폭력적 언행과, 응급환자라는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폭력연행한 것, 그리고 장시간 응급환자를 방치한 것등의 인권침해 사건들은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