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40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기본이념
000750 복사 기술 및 저작권법의 역사
002055 저작권법 보호기간 연장의 문제
002630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003035 한미FTA와 저작권, 그리고 민주주의
003930 저작권 보호기간을 10년으로!
010001 디지털제한권리(DRM) 반대 캠페인
010900 현재 시스템을 넘어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호법이라 조롱을 받고 있듯이, 이와 같은 저작권 강화는 월트 디즈니 등 거대 문화 기업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반면, 이로 인해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저작권 강화 흐름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유명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입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을 통해 저작권 강화(특히, 보호기간 연장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의 문제점 및 미국 내 반대 운동 현황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덧붙이는 말

이 영상은 리처드 스톨만의 요청에 의해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로 상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