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파병정책 그리고 고 김선일 씨를 비롯해 계속된 한국인 납치와 사상 사건들과 관련해 일관되게 '점령 중단', 평화를 위한 '철군'을 주장해 왔던 파병반대국민행동.
19명의 무사귀환 소식을 접하며, 그간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진행 해 왔던 반전평화 운동의 과제에 대한 짧은 질문을 던져 봤다.
▲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기자회견 [자료사진]/ 이정원 기자 |
김광일 다함께 활동가는 "피랍된 19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쁜일 이지만 이 과정에서 2명이 비극적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한국 정부의 파병, 피랍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도 즉각 철군을 선언하지 않았고, 포로교환요구나, 직접 협상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미국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결국 "2명이 비극적으로 살해 당하게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애도를 표했다.
현재 정부가 밝힌 5가지 합의 사항에는 인질의 석방 몸값 등 쟁점들에 대한 최종 결론이 불분명 하다.
이와 관련해 이소형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이면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결국 협상 카드는 '한국군의 즉각 철군' 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며 "미국의 점령을 돕는, 전투병이나 의료지원부대나, 비정부기구의 활동이라 해도 아프간의 재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프간 내 폭력과 혼란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는 요소였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 졌다"라고 주장했다.
과제와 관련해 김광일 다함께 활동가는 "19명의 무사귀환으로 이번 피랍 사태가 종결됐다고 해서 테러와의 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계속 되고 있고 반전 평화 운동은 계속해서 점령 종식과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며 과제를 남겼다.
한국 정부에는 이라크, 레바논에 파병한 한국군의 조속한 철군을, 평화운동 단위들은 정부의 결단을 촉진하고, 점령의 폐해를 알리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소형 활동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점령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아프간 평화와 상관이 없고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이나 점령의 과정, 한미 동맹 등을 의제화 하고, 강력히 비판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간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활동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쟁과 논점들이 제기 돼 왔다.
이소형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시민단체들의 경우 '무사귀환', '피랍자 석방'을 주 목표로 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테러세력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단위들의 경우 탈레반 요구 적극 수용해서 미국이나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수감자 맞교환 요구를 적극적 주장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견 논쟁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의의 흐름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이나 집회 구호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4일 진행된 집회의 경우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희생자 추모와 아프간 점령 종식, 포로교환 요구 수용 촉구, 군사작전 반대’의 구호가 걸렸다. 내부 논쟁의 쟁점들이 집회구호로 등치돼 나열 됐던 것이다.
이소형 활동가는 "지금의 전쟁과 미국의 전쟁 양상이 대 테러 전쟁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논의 과정은) 미국의 전쟁과 함께 테러의 문제나, '약자의 저항'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점을 남겼다"고 지적하며 "반전평화운동 진영에서 올바르게 관점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