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후보가 이원희 후보를 1.2%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시민들의 ‘교육개혁의지’ 반영돼

곽노현 당선자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보수 성향의 이원희 후보와 접전을 벌여왔다. 특히 보수성향의 공정택 전 교육감이 비리로 구속되면서 곽노현 당선자는 ‘공정택식 부패교육을 없애겠다’며 보수 교육감과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곽노현 당선자의 당선은 부패교육에 지친 시민들의 교육 개혁 의지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리 뿐 아니라 지난 4월에는 교육비리와 성추행 등으로 교장과 장학사 등 10명이 퇴출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이에, 지난달 23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교조 교사 134명을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혐의로 징계해,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를 이용해 여론몰이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나 보수 성향의 이원희 후보는 ‘반 전교조’를 내세우며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전교조를 통한 여론몰이는 결국 수포로 돌아간 셈이 됐다. 천안함 정국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의 의지로 여당이 선전한 것과 같이, ‘전교조’ 여론몰이는 교육 개혁 의지를 꺾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곽노현 당선자의 당선은 민주단일후보로서 진보진영의 지지와 역량이 총 집중 됐던 것도 한 몫을 했다. 애초 서울시교육감 진보 후보로는 곽노현 후보를 비롯한 박명기, 이삼열, 최홍이, 이부영 후보들로 난립했으나, 지난달 19일 박명기 후보를 마지막으로 곽노현 후보로 단일화 됐다.

이에 따라 교육 개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비롯하여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진보 여당, 교육시민단체들 등은 곽노현 당선자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이는 결국 단일화에 의한 당선으로 이어졌다.

교육감으로서 해결해야할 문제 많다

교육감으로서 곽노현 당선자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 징계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다 교과부에 고소를 당한 바와 같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과부와의 마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곽노현 당선자는 당선 직후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최대한 적법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제고사에 대해 ‘일방적이며 천편일률적’이라고 비판해온 곽노현 후보는, 일제고사를 대체할 기초학력 진단프로그램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 놓기도 했다. 곽노현 당선자는 당선 후, “교육감의 권한으로 선택권을 드릴 것”이라며 정책을 분명히 했다.

또한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등 이미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나 혁신학교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특수 목적고와의 조화와 차별성 등의 과제가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혁신학교 확대로 인한 공교육 혁신으로 특수목적 학교들과 사교육 해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곽노현 당선자는 “혁신학교는 자사고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문을 연 뒤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를 보내는 게 자식에게 죄스럽게 느끼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낙후 지역의 초중고를 최고 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학교격차를 해소 할 것이며, 가난한 지역,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장먼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노현 후보는 공약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낙후된 지역 ‘교육특별지원구역’으로 선포 △학생인권조례 제정 △친환경무상급식 △방과후 돌봄학교 확대 운영 등의 공교육 혁신과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 진단프로그램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장공모 등 사교육 절감과 학교 민주화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