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28일,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8개 용도별 토지이용 지구지정과 개발, 명품복합도시 조성, 새만금호 추가 수질개선 대책 수립,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새만금∼군산 철도 건설, 그리고 군산공항 국제노선 취항 추진, 용수공급대책, 매립토 확보 대책, 방수제 건설, 만경강･동진강 하천종합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정부 계획이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방조제 물막이 이후 발생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외측의 해양환경 악화와 추가 매립토 준설에 따른 추가적인 해양환경 악화를 고려한다면 새만금사업 추진의 정당성은 더 설득력을 잃는다.

새만금종합대책, 수질 개선없이 실현될 수 있을까

다른 문제점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와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새만금호 추가 수질개선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 시점에서의 새만금호 수질의 실상은 이렇다. 이는 환경부가 매일 측정하는 고정측정망 중에서 새만금호로 접어드는 만경강과 동진강 말단부의 측정지점, 즉 <김제>와 <동진강3>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수질측정 자료 중 정부가 제시한 목표수질 BOD 항목(만경강은 4.4mg/L, 동진강은 2.6mg/L)의 경우,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이후 목표수질을 휠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는 만경강 수질항목 BOD가 4급수 수질기준인 8mg/L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용담댐의 만경강 방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용담댐의 만경강 방류량을 늘리는 기간에는 그런데로 만경강의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 이같이 만경강 수질개선에 용담댐의 만경강 방류량이 큰 역할를 하고 있다.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T-N, T-P의 항목을 분석해 보면, 그 영향은 더욱 뚜렸해진다.



정부측의 구체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BOD기준으로 2급수 정도되는 용담댐 물을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방류량 감소(2004년 325백만톤, 2006년 148.2백만톤, 2007년 222.6백만톤, 2008년 152백만톤, 2009년 32.6백만톤)로 인해 만경강의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해져 수질악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가축사육두수 증가와 각종 개발, 그리고 왕궁축산단지의 축산폐수처리의 한계 등도 수질악화 원인이겠지만, 용담댐 방류량 감소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비용투자에도 수질개선 효과없어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추가로 건설됐음에도 불구하고 만경강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

따라서 앞으로 갈수기가 지속되고 계획대로 용담댐 물을 식수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만경강의 희석수로 사용되는 용담댐 방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만경강 수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통한 수질개선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총 새만금사업 추진비 21.6조원 가운데 2009년에서 2020년까지 새만금호 추가 수질개선대책비로 33,463억원(15%)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2008년 말까지 11,028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도 수질개선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계속해 국민혈세를 퍼붓게 되는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혈세 퍼붓는 담수화 고수 행태 이해 안돼

지금이라도 배수갑문을 닫아 담수화하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막지 않고 해수유통을 한다면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그나마 수질개선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지금도 새만금호 수질이 악화될 때마다 배수갑문을 많이 열어 해수 유통량 확대할 때마다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질에 대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목표수질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호수의 특성, 토지이용상황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하겠다며 쓰레기가 없을 것,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사람이나 생태계의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없을 것 등 “서술적 기준”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는 발표다.

정부, 이제라도 진실 밝히고 해수유통해야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새만금지역을 ‘물의 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목표수질을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관광․레저활동 -뱃놀이 등- 및 쾌적한 생활환경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상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현재의 수질관리상태를 유지(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키로 하겠다’고 했다. 이는 수질등급 2급수 이상이 돼야 함을 말한다.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면서 담수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해수수유통을 전재로 한 계획안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