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전략회의(준)가 주최한 ‘북 인권문제에 대한 진보적 접근’ 토론회가 지난 5일 오후 4시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07년 초 창립을 앞두고 있는 진보전략회의(준)는 한국사회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진보적 정책 생산과 사회 운동을 조직하는 네트워크로, 본 토론회는 이들이 준비하는 연속 기획포럼 중 첫 번째 순서다.

첫 번째 기획을 북한 인권문제로 정한 것에 대해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보수진영의 논리대로 북한 내부의 인권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 자체가 의제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보진영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의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발제를 맡은 배성인 한신대 외래교수와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북한 인권문제가 ‘정치적 성격’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 ‘PSI 불참-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맞교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 찬성과 반대 및 기권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그 배경.

문제는 인권결의안이 북한에 대해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들을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담고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확인 보도나 신빙성 없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권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배성인 교수의 주장. 예를 들어 미국 보고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강철환 씨는 탈북한 지 10년이 지났으며, 조선일보 기자 및 인권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등 의심쩍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배성인 교수는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의 ‘인권’에 대응하는 개념인 ‘공민권’을 내세우며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식 인권’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집단주의 원칙과 계급주의에 기초한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골자로 한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물질적 보장이 중요하며,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무의미한 처사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체제와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는 그 사회의 구성 원리가 같을 수 없지만, 근대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인권 기준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며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인권론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제의 문제와 무관하게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체제와 운동의 원리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박석진 상임활동가의 설명.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결국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회주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반봉건적 사회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그런 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범위 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 ‘한반도 인권’의 전망 제시해야

배성인 교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내적 식민지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인권 문제가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의 인권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자본에 의한 인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현재 개성공단에서 문제시되는 인권 수준은 아무 것도 아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진보진영이 몇 년째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내용이나 실천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한 고민이 단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보운동의 장기적 전망과 과제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실천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