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질문은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것이다. 각 선본은 여러 차례 산별노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었다. 5기 지도부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 업종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자본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력을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산별의 구체적인 상은 어떠할까.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의 양은 A4 반으로 규정했으나, 각 선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사무총장 후보가 보내준 그대로를 싣는다.)
기호 1번 김창근 사무총장 후보
"일상적 교섭과 파업의 중심 산별노조로“
지난해 6월 30일 현대자동차노조가 산별전환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산별전환의 물꼬가 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본격 산별노조 시대는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가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별노조 운동은 세계에서 전혀 유례없는 방식이다. 그것은 바로 조합원의 산별노조로의 개별가입이 아니라, 각 기업별노조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전환’방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환한 기존 기업별노조마다 이름만 산별노조로 바꾸었지 아직도 기업별 잔재를 그대로 존속한 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식 산별노조 운동이다. 자본과 정권은 바로 이점을 역이용한다. 사용자를 대변한다는 경총의 자료만 봐도 그러하다. 경총은 이미 △2007년 산별교섭에 응하지 말 것 △응하더라도 다른 사업장 문제나 상급단체 지침 등을 이유로 한 파업 금지를 전제로 내세울 것 △산별교섭의제로 임금과 고용 및 근로시간 등은 사업장별 개별교섭을 하도록 산하 자본가들에게 지침을 내린 바 있다. 2007년부터 총노동과 총자본간에는 실질적인 산별노조로 발전할 것이냐 이를 방해할 것이냐를 두고 거대한 계급전선이 이미 형성돼 있는 셈이다.
이 계급투쟁을 금속 따로 공공 따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2007년부터 펼쳐지는 본격 산별노조 투쟁을 총연맹차원에서 함께 기획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산별노조가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실직자 등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이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산별노조는 비로소 해당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에 기반한 총연맹이 비로소 계급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본격 산별노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면, 이제 일상적 교섭과 파업투쟁의 중심은 각 산별노조가 되어야한다. 민주노총은 전략적 정치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선언될 실질적 정치적 총파업은 정말로 지배계급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지, 총파업 선언남발로 종이호랑이만도 못하게 민주노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호 2번 이용식 사무총장 후보
"진보적 산업경제정책 적극 개발 조직적 지원“
한국사회에서 기업별체제는 사실상 종말을 선언할 때가 왔다. 본격적인 산별시대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시대에 걸맞게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산별교섭 등 산별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진보적인 산업경제정책을 적극 개발해서 산별노조의 역할을 부단히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간부 및 조합원의 기업별의식과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산별노조 가입운동을 적극화하는 것이다. 끝으로 산별노조시대에 맞게 민주노총의 체계, 운영방안, 교육선전투쟁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호 3번 임두혁 사무총장 후보
"산별시대 민주노총, 정책센터 한정 넘어 전국적 투쟁구심체로“
산별노조체제가 자리 잡으면 민주노총은 어떤 위상이어야 하나? 민주노총이 서구 노총과 같이 정책 센터 또는 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로 한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총자본에 대한 전국적 투쟁구심체로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는 지역 중심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각 산별노조 지역지부에 대한 총연맹의 역할을 하는 위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지역중심의 산별노조와 강화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을 산별노조로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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