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삼성특검법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공직자부패수사처법(공수처법)과 연계한 청와대의 삼성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방침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신당과 한나라당의 '폭탄 돌리기'도 법안 처리 지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와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삼성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1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당 측이 소집요구서에 BBK주가조작 사건과 도곡동 땅 등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끼워넣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노회찬, "신당, BBK특검법 끼워 넣어 삼성특검 무산시키려해"
이에 대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당, 청와대,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삼성특검법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과 신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신당이 갑자기 BBK특검법과 도곡동 특검법을 끼워 넣음으로써 삼성비자금 특검법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신당에 대해 "신당이 실현가능성도 없고 실익도 없는 BBK특검법을 끼워 넣은 것은 삼성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용철 변호사를 채택하는 것도 신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삼성특검법까지 신당의 방해공작으로 무산된다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 삼성특검법 BBK 정국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노 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BBK정국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3당 특검법은 이미 대선불법자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운운하면서 생뚱맞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으로 BBK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술수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삼성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한때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 빚 변제자금으로 불법대선자금 2억5천만원이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됐으나, 현직 대통령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노 대통령 퇴임 후 진행될 삼성특검에서 노 대통령은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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