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로 청와대와 국회의 벽을 뛰어넘자

[기고] 1만 개의 국민투표소, ‘이어달리기’

1000만 비정규직 시대, 정리해고 자유의 시대가 열리며 십수 년 고공만 올려다보며 살았다. 한국통신 비정규직들이 올라간 목동 건물 옥상, 건설 비정규노동자들이 올라간 올림픽대교, KBS 비정규직들이 올라간 여의도의 CCTV 탑, 코스콤 비정규직들이 쌓아올린 망루, KTX비정규직들이 서울역 뒤편에 쌓아올린 망루,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들이 올라간 양재동의 CCTV 탑,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들이 올라간 서울 전역의 CCTV 탑, GM대우 비정규직들이 올라간 부평역 근처 CCTV 탑, 다시 그들이 매달린 마포대교, 다시 그들이 올라간 인천CM 본사 정문 아치,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이 올라간 공장 안 굴뚝, 다시 공장 앞 철탑, 다시 공장 안 굴뚝, 기륭전자 비정규직들이 올라 간 시청광장 조명탑, 그들이 다시 올라 간 구로역 앞 CCTV 탑, 그들이 다시 올라간 공장 옥상, 그들이 다시 쌓아 올린 망루, 그들이 다시 올라간 포크레인 위,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유성기업 홍종인이 매달린 다리 난간, 그가 다시 올라 간 옥천IC 고속도로 변 광고탑, 오늘로 무기한 단식 21일째인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올라간 한강 변의 까마득한 송전탑, 정리해고에 맞서 김주익이 오른 CT-85호 크레인, 다시 들어온 정리해고에 맞서 친구 김주익이 목을 매단 CT-85호 크레인에 다시 오른 김진숙, 김진숙에게 갈 때 먼저 들렸던 거제 옥포조선소 비정규직 강병재의 송전탑, 확약서를 받고도 이행이 되지 않아 올해 강병재가 다시 오른 옥포조선소 TTC-06호 크레인, 다시 강병재에게 들렸다 부산으로 달려가니 부산시청 앞 광고탑에서 150일째 고공농성 중이던 생탁과 택시의 송복남, 심정보, 김진숙의 309일을 깨고 408일 만에 굴뚝에서 내려 올 수 있었던 구미 스타케미칼의 차광호,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현대차에 맞서 고공으로 올라야 했던 최병승, 천의봉, 다시 오늘로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 고공농성 145일째를 맞는 기아자동차의 최정명, 한규협, 얼마 전 LGU+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들이 오른 서울 중앙우체국 앞 광고탑, C&M통신비정규직들이 오른 프레스센터 앞 광고탑, 그리고 며칠 전 다시 풀무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른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까지... 지난 십수 년 평지를 보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 수많은 노동자만 보며 살았다.

한순간은 내가 그 고공에 올라가 진압에 나선 경찰들 앞에서 전깃줄을 붙잡고 죽겠다고 매달려 있기도 했다. 피눈물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들의 시대이기도 했다. 1000일을 싸워도, 2000일을 애원하고 호소해도, 3000일을 간구해 봐도 비정규직 일자리 하나 제대로 얻을 수 없는 비정한 시대기도 했다. 26명이 순차적으로 죽어나가도 돌아갈 수 없는 현장이기도 했다.

‘자살’이라는 ‘타살’

목숨이 붙어 있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인 세상이었다. 그 사이 나는 숱한 죽음들에 대한 추모시를 써야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권만이라도 지켜달라며 분신했던 인천의 비정규직 전기원노동자 정해진, 또 그만한 요구를 하다 대낮 거리에서 경찰 폭력에 의해 뒷머리가 열린 채 죽어간 포항건설비정규직 하중근, 정당한 파업현장에 불법 투입된 대체인력을 막다 레미콘에 깔려 즉사한 김태환, 험난한 비정규직 투쟁 와중에 암으로 죽어 간 기륭의 권명희, 삼성전자서비스 마크를 달고도 삼성 직원도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도 아닌 하청에 재하청 인생으로 살다 ‘전태일 열사처럼 못해도’, 자신을 내놓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무노조 삼성에 맞서 갔던 삼성의 최종범, 염호석, 그보다 먼저 백혈병으로 희생당해 간 삼성반도체 황유미의 1주기, 5주기, 7주기 추모시, 황민웅의 9주기 추모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현장에서 분신해 간 이용석, 부당해고에 맞서는 과정에서 온갖 인격적 모욕을 참지 못하고 회사 국기게양대에 목을 내 건 전주 신성여객의 진기승, 안양 케피코의 이선영, 쌍용차 15번째 희생자 강종완, 17번째 희생자 김철강, 22번째 희생자 이윤형, 25번째 희생자 정한욱...

그리고 노동 현장은 아니었지만 자본의 세상에 맞서 싸우다 간 많은 이들... 한미FTA 회담이 열리는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분신해 간 택시노동자 허세욱, 멀리 멕시코 칸쿤에서 모든 세계 노동자민중의 고난과 빈곤을 결정하려는 WTO세계 각료회담 반대해 바리케이트 위에서 자신의 심장을 찌른 이경해, 다국적 식량자본들의 배만 불리는 식량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여의도 농민집회장에서 경찰 폭력에 희생당한 농민 전용철, 홍덕표 열사...

내가 뭐라고 그들의 안타까운 넋을 대신해 때론 울부지고, 때론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제정신을 놓기도 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푸닥거리도 할 수 없이 ‘생계형 비관 자살’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생을 마감해 간 수많은 서민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자살 행렬이었다.

그런데 노동법 개악이라니!

그런데, 이런 비정한 시대 십수 년을 살고 나니, 노동법 전면 개악이란다. 정리해고, 징계해고도 모자라 이제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란다. 사측 맘대로 ‘저성과자’를 고르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1987년 6.10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간신히 이룬 노동법의 근간을 1987년 이전보다 못한 수준으로 개악하겠다고 한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통해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모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임금 등을 사측 맘대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2년이 넘었으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그간 얼마나 많은 노동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 왔는데 결과가 ‘비정규직 사용금지’가 아니라 4년으로 연장이란다. 기륭에서, KTX에서, 현대기아차에서, 근래 동양시멘트에서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라고 싸워 온 세월이 10여년인데, ‘파견노동 철폐’가 아니라 ‘불법파견 합법화’, ‘제조업 근간에 파견노동 확대’, ‘55세 이상 평생 파견직 시대’란다.

기업이 져야 할 모든 사회적 책임을 일부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로 돌린다. ‘청년’을 핑계로 장년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만 710조 원, 천문학적인 숫자로 쌓여가는 재벌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독점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평생노동자로 살아 온 이들의 노후 연금만 깎는다. 성과급제가 도입되어 노동자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 그간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진행되던 집단적 노사교섭틀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산별노조도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일반해고의 칼날이 맘대로 휘둘러지는 현장에서 노조 활동에 앞장서려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재앙을 넘어 지옥 같은 세상의 도래다. 민주노조만 파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과 토대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든 인간적, 공동체적 가치들이 짓밟히는 일이다. 우리들이 함께 걸어 온 공동체의 역사가, 인간다움의 역사가, 연대의 역사가 왜곡 폄하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다.

참을 수 없다. 지난 십수 년 흘렸던 피눈물보다 수만 배는 더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할 내일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저항도 한번 없이 맥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우리의 힘이 이만큼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당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도 살 길은 있지 않겠냐고, 최선을 다해 싸워보기도 전에 의지를 꺾어놓는 어떤 시대적 패배감도, 무책임도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없다. 더더욱 저들은 ‘노동법 쿠데타’에 이어 ‘역사 쿠데타’까지 감행하고 있다. 우리들이 살아 온 지난 민주주의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고 한다. 늘 평가의 대상이어야 할 ‘국가’가 평가의 키를 쥐겠다고 한다. 역사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식민화하려는 이 거대한 쿠데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만 개의 국민투표소, 이어달리기

긴장감 속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준비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준비되고, <1만개의 국민투표소>가 준비되고 있다. 나는 그중 <1만개의 국민투표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 ‘국민’, 또는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얼버무려진 1850만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일이다. 당신들의 미래가 당신들의 참여 없이 함부로 결정되려 한다는 것을 알려나가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아래로부터 마음들을 모아가는 일이다. 어용 한국노총에 1850만 미조직노동자 그 누구도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운동이다. ‘노사정위원회’ 어디에도 자리가 없는, 국회에서도 잘 눈에 띄지 않는 1850만 미조직노동자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직접민주주의 투쟁이다. 노동법 개악 국면의 피해 당사자는 일부 ‘청년’들이 아니라, 2000만 노동자들 모두라고 나서는 투쟁이다.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 일부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훼손하는 일이며, 나아가 민주주의 전체를 송두리째 짓밟는 일임을 알리는 일이다. 재벌들의 배를 째서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어찌 부모세대들의 배를 째 자녀세대들의 입을 축이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일이다. 더 이상 위임하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결정하고 심판하자는 주권운동이기도 하다. 역사가 무슨 족보책이냐고, 국민의 종복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왕조시대의 제왕이냐고 묻는 일이다.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자신들의 주인인 국민들 다수를 적이나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느냐고 묻는 일이다. 도대체 너희들이 직접 생산해내는 사회적 가치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고 묻는 일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함께 나아가는 연대전선이다. 그간 ‘불법 집권’ 후 공약 파기, 진보정당 강제해산,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시도, 공적연금 개악, 세월호 책임 회피와 진상규명 교란, 역사쿠데타 등에 나서고 있는 이 무능하고 부패한 반역사적 반사회적 정권에 대한 심판 투쟁이다. <1만 개의 거리 실천>이며, <1만 개의 가두 투쟁>이다. <1만 개의 함성소리>며, <1만 개의 지역 실천>이다.

이미 2000여개가 훌쩍 넘은 국민투표소가 전국 각지의 거리와 생활 현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성당과 교회와 생협과 학교와 까페와 각종 사무 영업 공간, 그리고 철도역과 지하철역, 농협 앞, 병원 앞, 노점 등 모든 거리로 국민투표소가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2000개소로는 모든 삶과 역사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응징하기에는 부족하다. 정쟁에만 빠져있는 국회를 정신 번쩍 들게 하기에는 힘이 달린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지키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1만 개의 국민투표소, ‘이어달리기’> 운동을 제안한다. 18대 대선 당시 전국 투표소 수가 13,542개소다. 그만큼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청와대와 국회만 바라보며 분노하고 체념해야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힘을 모아 나서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으면 좋겠다. 노동자, 민중, 시민의 힘이 얼마 만큼인지 보여주면 좋겠다.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임을 한번쯤은 저들에게 확인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형식뿐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로 청와대와 국회의 벽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뛰어넘자. <1만 개의 국민투표소> 운동은 ‘국가’가 ‘자본가 집단’만을 위해 행사하고 있는 공권력의 벽을 다른 방식으로 넘는 일이기도 하다. 넘어 진정한 국민주권, 민중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개표하고, 그 힘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로 모아가고자 했는데, 더 많은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받아 11월 25일까지 투표 기간을 연장하고 11월 28일 서울로 모든 투표함을 모아 공개 개표를 하기로 했다.

투표소는 누구나 운영 가능하다. 친구와 둘이서도 운영 가능하다. 생활 현장 어느 실내도 좋고, 실외도 좋다. 한 시간의 실천이어도 좋고, 한 나절의 실천이어도 좋다. 이 거대한 역사쿠데타, 노동법쿠데타를 막아내는 일상의 실천, <1만 개의 국민투표소>의 지킴이로 함께 나서자. 2만원의 실행 기금이면 누구나 국민투표소를 전달받을 수 있다. 거리로, 거리로 함께 나서자.

1만개의 국민투표소 ‘이어달리기’ 신청/선물하기
www.votechange.kr
2015votechange@gmail.com
문의 : 010-9633-0314

'을'들의 국민투표 영상뉴스 2탄
국민투표 방법,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는 국민투표 운동을 소개합니다.


  성가소비녀회 의정부 관구 수녀원에 설치된 국민투표소


  성가소비녀회 의정부 관구 수녀원에 설치된 국민투표소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홍대 전철역 앞에 설치한 국민투표소


  이화여대 교정에 설치된 국민투표소


  4한국지엠 인천 공장 안에 설치된 국민투표소


  기독교 회관 안에도 국민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다.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도 국민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다. 콜트악기 방종운지회장이 32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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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소 , 이어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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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제 19대 대선 운동기간(2017.04.17~05.08)중에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에서 제공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실명 덧글 쓰기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소셜계정(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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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투표소가 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는데, 주민투표 실시요건이 까다롭다보니 그냥 상징적인 차원의 투표가 되는 것 같아 아쉽네요.

    예전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처럼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민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참여도가 높아야 가능할텐데 현실적으로는 전국이슈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격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시민의 요구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선택한 온건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회도 사실 투표 못지않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인데,

    과격이미지고 언론에서 다루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런 소극적방식의 투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표운동은 아예 일반 언론에서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방법이 온건하다고 하여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은 없고,

    결국 참가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참여하고 기운나고 하는 차원의 캠페인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 익명

    차라리 국회에 전달한 청원서명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주민조례제정 서명,
    개정노동법의 반대의견 제출서명 등

    현행 제도에서 민주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실질적인 서명을 받는게 낫지 않을까요?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투표운동을 하기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게 단점 같습니다.

    스스로 참여한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면 좋겠지만,

    딱히 한 번의 투표가 그런 느낌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난 번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 때처럼, 현실과 이상을 적절하게 잇는 서명운동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투표 캠페인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차원의 가치에 집중하다보니 감동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노동법으로 놔두면 괜찮은 것인지, 젊은이들 사이에선 헬조선이 공감 키워드인데, 이 투표에 참여하면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인지..

    단지 개악을 반대하고 현재를 지켜내는 차원의 진보적 활동은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 힘든 시민들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나만큼은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일반의 정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좀 공허한 캠페인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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