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중국 경제성장에 따라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지나친 임금상승이 중국경제의 활력을 끊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하고 있다. 사실 중국 노동자와 농민공의 임금은 최근 상승일로에 있다. 이것이 물가를 끌어올려 중국경제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 때문에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북경 대학,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 교수인 판강(樊鋼) 교수는 최근 중국 관영 신화넷에 중국 노동자의 임금상승 문제와 중국경제에 대한 칼럼을 썼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최근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노사 분규, 농민공의 임금상승이라는 보도를 수시로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도 때문에 낮은 노동비용이라는 중국의 경쟁력은 상실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 저임금 생산업자로서의 중국의 장점은 최대한 빨리 소멸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학자의 한 명으로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역시, 높은 교육 수준, 효율적인 시장과 기업, 강대한 혁신능력 등 실제 경쟁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임금을 통해 경제성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값싼 노동력은 지난 30년 동안 고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였으나,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몇 년 동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구적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은 사회위기를 초래하고 발전을 저해하여 경쟁력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의 발생을 절대로 피해야 할 일이다. 임금 수준을 적절하게 올릴 수 있게 되면, 중국경제는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격차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중국은 아직도 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취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30% 이상의 노동력은 아직 농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비율이 불과 2%, 한국은 6%이다. 또한 30%의 노동력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민이며, 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그들의 소득은 두 배가 되었다.

농민공(農民工,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평균 연봉은 겨우 1500 달러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이 소득격차는 농업 노동력이 비농업 노동을 찾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 이러한 경쟁이 비농업 노동임금을 낮게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5년간 비농업부문 노동 생산성은 매년 10~12% 상승한 반면, 농민공의 실질임금은 4~6% 상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저급 노동력과 전문직이나 투자자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산업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 노동력을 노동인구의 10%(역사적으로 다른 경험에서 보면, 중국의 농업-공업 소득의 균형비율이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1억 5000만개의 비농업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 경제가 매년 8%의 성장을 유지해도 20~30년 동안에 농촌인력을 재배치하고 “완전 고용”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즉, 매년 8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 중 500만개는 농촌을 떠난 농민공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오랜 산업화에서, 임금은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노동생산성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의 불평등을 없애는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 수익과 고급 인력의 임금이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임금이 “효율성 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의 임금 상승은 중국 기업의 기본적인 비용구조를 바꾸지 않았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실질임금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노동비용이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2001년 수준 이하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2010년 상반기가 되어도 변함이 없다.

심각한 사회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 각 지방정부는 일정수준 개입을 진행해, 최저 임금 수준의 인상과 저소득의 안전망의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30%이상이나 끌어 올린 성(省)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효율성 임금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임금과 노동 생산성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정부가 강제적인 정책으로 임금인상을 하면 노동력 재배치의 속도가 떨어지고, “잉여 노동력”이 장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시장의 균형임금이 고용주가 매력적인 급여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소득 불균형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회사-다국적 기업이든 중국기업이든-는 중국을 떠나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모잠비크 등으로 옮겨가는 것일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의 임금 효율이 중국보다 높은 경우(즉 생산성이 중국보다 높은)에만 발생한다. 중국의 명목 임금이 상승한 것만으로는 기업이 공장이전을 하는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즉, 현재 세계적으로 말하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효율은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임금상승 속에서도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예를 들면, 7월 FDI는 전년 동월보다 29.2% 증가해, 세계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FDI가 안정되어있는 요인은 많이 있지만, 임금상승 자체가 투자자가 가장 우려하는 자본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어떤 측면에서 봐도, 중국의 임금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명목 임금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만다. 비록 실제로 임금이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는-역주)연해 도시 정도로 상승했다고 해도 “노동력의 과잉”으로 전국 평균은 낮아져 버린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실제 임금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 더 높은 경우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동안에 중국의 경쟁력이 임금상승에 의해서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단기간에 노동력을 농업에서 현대 경제분야로 전환하여 재배치를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비용 측면의 장점을 갖춘 경제체라고 하는 것이다. (신화넷, 20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