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김상병의 사형선고...그래도 사형 폐지해야

[기고] 사형, 법과 제도에 의한 살인

지난해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 8연대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른 김상병에게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네 명 목숨을 잃게 한 한명의 청춘도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네 명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의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되길 기도한다.

네 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은 김상병이 사형선고를 받음으로 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김상병의 사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김상병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라는 말인가? 김상병이 군복무 중인 병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군의 문화가 폭력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났더라면, 우리가 청소년시기부터 끈질기고 체계적인 인권과 평화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다면, 과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참담한 심정이다.

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인권활동을 하기 전부터 그랬고, 인권활동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더욱 이 입장에 대해 아무런 의심과 흔들림을 가져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 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를 왜 폐지해야하는 가에 대해 수 백가지의 이유를 들며 1박 2일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참혹하고 비극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일”,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법이 정한 벌을 마치고난 후 무리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토론”, “갑자기 황망한 일을 당한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경제, 제도, 문화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사회전반에 만연한 폭력과 억압의 문화를 생명과 인권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일” 등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관심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 “니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도 그런 편한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느냐?”, “피해자 인권은 왜 생각지 않느냐”는 소리만 10년을 들어왔다. 앞으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겠지만, 그래도 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날까지 계속 사형폐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는 이미 인권운동진영에서도 인기가 다한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너무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해 온 일이기에 지겹기도,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기까지 하니 말이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를 대한민국의 사형수 60명의 생명만이 아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국가라는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이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당한 이들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들에 대한 먼지만한 미안함이고 양심의 울림이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 저질러서는 안되는 참혹한 범죄다.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 역시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다음 국회에서는 사형제도가 꼭 폐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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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en

    총을 쏜사람은 마땅히 총을맞을 각오가 잇어야한닥 생각합니다.그 사형수 60명의 생명이 몇명의 생명을 가져갓다 생각하시나요?

  • Willy

    동지에게 총을 겨눈 그 순간부터 국민의 적이 된것이다.

  • Al

    이유를 피해간 논설문. 어떠한 이유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음.

  • Barlog

    이미 인간에게 헤로운 행동을 한 순간부터 작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의 목숨이 위태롭다.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많은 학자들은 이미 증명해보였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스쳐지나간 인연이라도 개인당 최소 수십명의 인간들이 죽어간다고..

  • Barlog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것이 아닌 만들어지는것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생전 처음 본 사람이라도 옆으로 스쳐지나가면 그것이 인연이고 운명의 시작이자 끝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처음이 어렵지, 두번은 쉽다.' 라는것인데, 이미 한번의 살인을 했다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 Barlog

    태어날때부터 나쁜 인간이 없듯이 이미 한번의 실수를 저질렀다면 두번은 아무런 감정 없이 저지를수 있는것이므로 사형제도는 폐지 해서는 아니된다.
    여러 목숨도 목숨이고 가해자의 한 목숨도 목숨이지만 그 가해자로 인해 두번째의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 할것인가? 그 피해자가 논문을 쓴 당사자의 가족이면 참 보기 좋을것 같다. "저 괘씸한 놈을 당장 사형시키시오!"하며 열을 내지 않겠는가..

  • JJ

    당연히잘못한거지만
    내가알기론원인이 기수열외등..고문,구타등인걸로알고있는데..보고듣는입장에선이해가안가지만
    당하는입장으로선정말힘들꺼같다
    네티즌들은그냥 죽였다는이유로김상병을비난하기만하죠....참둘다안타깝습니다

  • 820513man

    거의 모든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고 더럽고 아니꼽고
    열받아도 대부분 버티고 잘 참아요~
    열받고 아니꼽다고 총쏘고 수류탄 투척해서 그사람을 죽일 생각까지는 안하거든요
    총쏘고 수류탄 던지는 사람을 사형하는게 당연한거같습니다 또한 내아들이 군대가서 다른 가족 자식들
    4명을 죽였다면 내 아들이지만 사형을 인정하겟습니다..저도 애기아빠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820513man

    또한 글쓰신님도 만약 군대 체험 가족들과 가서
    훈련 하는데 누가 당신의 와이프와 어머님 아버님
    동생 이렇게 4명을 총으로 쏘고 수류탄을 던져서
    죽였다면 어떻하시겠습니까?또한 체험으로 간거인데
    정작 괴롭혔던 사람들은 사건당시 옆에 잇었다면?
    글쓰기 이전에 자신에게 현실로 일어났다면 이란 생각을 해보십시요~

  • 누리꾼

    저는 이렇게 묻고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가 다른 이에게 죽었다면 당신은 지금처럼 태연하게 말하실수있나요? 역지사지라는걸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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