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칼럼 게시판 :: 비정규직 탄압 종합선물세트 한국지엠과 삼성전자서비스

어제(18일) 숙소로 이용한 경남지부 4층 대회의실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박훈 변호사가 오셨다. 영화 대박치고 돈 많이 벌었다고 말하자 대뜸 하는 말이 “전국 미제사건이 다 몰려서 돈은 안 된다”고 하신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많나보다. 오랜 시간 얘기는 하시다가 새벽 3시가 넘어 “현대차비정규직투쟁은 정신이라도 남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집에 가셨다.

아침 일정이 조정되어 여유가 있다. 덕분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임원들과 아침밥을 같이 먹었다. 굴 국밥을 먹으며 어제 SKB지부 동지들이 생각났다. 이렇게 맛있는데. 두런두런 이런 얘기를 나누며 맛난 밥을 먹고 경남지부 상무집행위원 점검회의에서 인사를 나눴다. 경남지부 상집은 총 18명인데 17명이 참석했다. 시간을 보니 8시 30분.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 상급조직 출근시간이 9시인데 8시30분에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며 좋은 의미로 생소함을 느꼈다. 총 18명의 상집 중 17명이 참석한 회의 짱짱하고 멋있다.

오늘은 한 팀은 경남도청 기자회견장으로, 한 팀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마산센터 동지들이 고용승계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창원센터와 경남지사 앞으로 나눠서 이동했다. 마산센터는 2015년 1월 1일 폐업됐다. 섬성선자서비스지회 조합원은 삼성이 센터를 폐업할 때는 명절 앞에 폐업을 하는 패턴이 있다고 한다. 진주도 작년 9월에 했고, 다른 센터도 비슷했다고 한다. 폐업을 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삼성하고 싸우는 것은 어렵고 힘드니 그만두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이란다. 그럼 뭐라고 말하세요.

조합원 : ‘삼성’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 ‘삼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업체 사장과 싸우는 것이다.
가족 : 그래도 삼성 아니냐?
조합원 : 맞다. 그러니까 삼성이 거짓말 하는 거다. 삼성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니냐?

회사측이 말하는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모두 아니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삼성서비스센터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진짜 사장 이건희, 이재용이 책임져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참 힘든 세상이다.

과거에는 사장이 바뀌더라도 기사는 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회(노조)가 만들어진 후 폐업과 해고는 동급이 되었다. 마산센터는 창원센터 사장이 인수하고, 진주센터는 거창센터 사장이 인수했다.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방식, 대상이 제한적이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조직력이 좋았던 진주센터는 단결력이 무너지기도 했다. 사측이 왜 업체폐업을 하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거창센터 사장은 진주센터 조합원을 모두 고용승계 하겠다고 했다. △경력불인정(25년차도 1년차로 입사) △수습 6개월 △계약직 10개월 후 정규직채용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50명이었던 조합원이 합의 당시에는 35명이었는데 복귀 이후 조합원을 회유하고, 물량조정이라는 이유로 전보발령내리면서 현재는 15명이 진주분회를 사수하고 있다고 한다.

창원센터 사장은 마산센터를 인수하면서 1월 비조합원만 고용을 승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조합원 5명이 탈퇴하고 취업했다. 사측은 남아있는 34명의 조합원 중 22명만 채용하겠다고 했다. 가슴 아픈 것은 그 명단을 새로운 법인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뽑았다는 것이다. 분회장도 포함시켜 공정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지금은 30명을 채용하되 이중 8명을 직무전환(핸드폰 기사를 에어콘 시가로 변경)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부분승계를 통해 분회조직력을 훼손하려 하지만 아직까지 마산센터분회 조합원은 똘똘 뭉쳐 투쟁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중부, 서부, 남부 등 총 7개 권역으로 사업부를 나눴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회사 편재로 권역을 구분했다. 이중 남부권역 특히 경남 5개(마산, 창원, 진주, 통영, 김해)분회는 조직력이 좋았고, 투쟁력이 높았다. 이렇게 투쟁적인 지역과 삼성이 진검승부를 시도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이다. 보다 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센터, 한 센터 대응하면서 깨는 것 그것이 삼성이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 하지만 집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은 날라 갔다. 역시 투쟁하는 노동자는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지금 3개월째 투쟁하는 마산센터 조합원은 폐업투쟁 기조를 다음과 같이 세웠다고 한다.

"한 센터가 폐업되면 다른 센터를 조직하고, 정규직 1명을 조직한다."

실제 삼성 광주공장(백색가전)와 구미공장(핸드폰)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고, 과거 해운대 센터도 폐업당시 창원 테크윈에 와서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영남지역 모든 영업장 타격투쟁도 함께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특별한 팀인 “이재용 특공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사측이 탄압할 때 가장 올바른 방어가 “공세적인 조직화”임을 마산센터분회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은 센터를 활용하여 이윤을 남긴다. 그런데 센터사장은 어떻게 이윤을 남길까? 어느 사장이나 모두 동일하니 별다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A/S를 하는 곳이니.

첫째. 무상수리 기간 R급 부품(재생부품) 사용을 권장한다. 제품을 살 때 10%서비스 비용이 포함(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된 것이다. 예전에는 1년 이하 무상 수리 기간에 정품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재생부품 사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공짜니까 그렇다 치고.

둘째, 유상수리 기간에는 정품 사용을 권장한다. 과거에는 유상수리를 해야 할 때는 재생부품을 사용할 것인지 정품을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품을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비용이 적은 재생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셋째, 상품을 구매한 후 15일 이내에는 제품 하자 또는 구매후회(제품이 맘에 안 들어도 제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도 환불이 가능한데 이를 교환, 환불해주지 않고 수리를 유도하는 수리설득률이 30%가 넘는 센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한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말이다.

하여간 이런 방식으로 삼성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그 떡고물을 업체사장이 받아먹고,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임을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 마산센터 동지들이 복직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이것과 무관하게 하청업체 사장은 자기마음에 안 들면 전보, 직무전환, 권고사직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 삼성센터 중 3대 악질 중 하나가 창원(최00)이란다. 그리고 영등포(송00), 천안(이00)이란다. 실제 창원센터에는 3년차 이하가 많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를 만들기 전 기사들의 고용은 풍전등화였다. 그런데 이 3대 악질을 모든 센터사장들이 닮아가서인지 삼성이 그런 지침을 내리는지 모르지만 모두 승계노동자에게 ‘근속 리셋’을 요구한다.

그러면 단협으로 쟁취한 것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근속 7년 이상은 중고등학생 학자금 일부, 10년 이상은 대학교 학자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자금이 지급되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은 3년 이상이 중고등학생 학자금, 5년 이상이 대학교 50%를 지급하고 있다.

마침 17일부터 삼성중앙교섭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7차 교섭에 사장들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 삼성은 교섭장에서 볼 수 없다. 올해는 반드시 삼성하고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 삼성서비스노동자들의 실제 원청인 삼성과 합의하지 않는 이상 고용, 단협도 무용지물임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들은 후 먹는 점심이 맛있다. 특히 투쟁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먹는 짜장면은 예술이다. 순회단 총무인 김기식 동지가 통 크게 탕수육까지 쏘셨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삼성지회 동지들이 순회단과 오늘 일정을 함께 하시겠다고 한다. 밥을 후다닥 먹고, 경남도의회 앞으로 갔다. 오늘은 경남지사 홍준표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키는 날이라고 한다. 집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어머니들이 대거 나오셨다고 한다. 경남본부, 금속노조 조끼가 보이기는 한데 왠지 끌려온 듯한 느낌이다. 민주노조가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성한다. 어쩌면 내 스스로의 반성인지 모른다. 우리 투쟁이 고립되니... 저분들이 노동에 대한 감정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순회단 목적이 불법파견을 알리는 것이니... 아이들이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를 돈의 논리로 폐기하고, 상처를 입히는 홍준표나 노동자 권리를 훼손하며 불법을 지속하는 정몽구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은 뻘쭘하지만 피켓도 들고, 선전물도 배포했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나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선전전을 위해서.

저 다리 참 짧다. 2006년 권순만, 진환 동지가 굴뚝에 올라갔을 때 그들을 만나러 가려던 그 다리는 참 길었는데... 이렇게 짧았다니. 마치 어른이 되어 초등학교 운동장을 보는 느낌이다. 삼성노동자, 현대차노동자, 한국지엠노동자가 섰다. 여기에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다. 그런데 누가 원청이고 누가 하청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못한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우리가 수리하는 제품의 직원만 있을 뿐이다.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이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장을 구속하라! 힘차게 외쳤다.

벌써 한국지엠 동지들과는 2번째다. 첫날 부평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을 만났으니. 어제저녁부터 함께 오셔서 챙겨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오늘 선전전도 출근조 퇴근조 조합원들이 함께 하셨다. 그래 우리가 남인가? 똑 같은 하청인데. 마음이 편하다.

사무장 동지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 현재 조합원은 53명입니다. 우와~~ 3명으로 다시 재건했던 노동조합이 벌써 50명이 넘었다. 이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하여간 올해는 임단협까지 진행할 것이며, 바로 다음주 월요일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진짜 멋지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는데 그 방식이 참 치사하다.

첫째, 1차 업체와 2차 업체의 차별을 강화한다. 1차 업체를 늘리지 않고 새로 신설되는 공정은 모두 2차 업체로 계약하고, 기존 2차 업체 임금을 축소(상여금 삭감)하는 방식으로 2차 업체 처우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또 2차 업체 노동자는 식권도 외주인원과 같은 3000원에 구매해야 하고, 세탁도 공장에서 해주지 않는다.

둘째,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하면서 정규직은 10+10 임금을 보전해 줬으면, 하청업체는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임금이 삭감됐다.(현대/기아 하청은 임금보전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으로 정규임금 보전이 이뤄진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셋째, 1차 하청업체 계약직 비율을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 1차 업체 60%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사용하면서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고용안정을 바라는 1차 업체 계약직이 2차 업체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1차 업체 계약직을 2년 이하로 사용하고 있고, 2차 업체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이런 일을 없다고 한다. 현대차 촉탁계약직도 서러운데, 한국지엠 1차 하청업체 촉탁계약직의 마음은 어떨까? 참 세상이 답답하다.

넷째, 다양한 방식의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지엠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은 △1차 하청 정규직 △1차 하청 계약직 △2차 하청 △직업훈련생(6개월) △산업실습생(전문대 실습생) △해외연수생(지엠우즈벡공장 파견노동자) 등이다. 비정규직 천국. 한국지엠. 글로벌 기업이라서 그런가 비정규직 사용도 글로벌하다.

한마디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착취 종합세트를 보는 듯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일들이 존재한다. 창원공장은 7~8월 신차가 나오면 공정축소로 인원감축이 예상된단다. 얼마나 많은 모듈 외주화가 되었기에 벌써부터 인원감축일까? 또 군산공장 합의(1교대 전환)에 따라 창원공장으로 50여 명의 정규직 전환배치 인원이 배치된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해고되어야 한다. 참 암담하다. 얼마 전 창원지회 대의원대회에서 50여 명의 군산지회 조합원을 2년 파견형식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에 동의했고,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군산공장 합의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녕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해고를 수용할 것인가? 이런 현실이 존재하는데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단위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왜 2년일까? 한 조합원이 창원도 물량부족 문제로 2년 이후에는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왜 계속 귓속을 떠나지 않을까? 2년 후 구조조정과 2년간 파견형식. 아찔하다.

한국지엠 얘기가 마무리 된 후 모두의 관심주제인 불법파견 문제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한국지엠 동지들 질문이 많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자료는 어떻게 모으는 것인지? 현대차 동지들의 노하우가 전수된다. 그리고 KTX여승무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대법 승소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일을 하고 있는지? 투쟁하면 업체 폐업을 하고, 해고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싸웠나, 손배소송은 어떻게 대응하나, 해고자 생계비는 어떻게 지원하나 등 투쟁을 앞둔 사람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이런저런 대답들을 했다.

오늘 연합뉴스에서 인사명령 800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최병승이라는 기사가 났고, 오늘 하루종일 기자들 연락에 시달린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승소자들이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를 몇 자 적어본다.

- 대법원 판결은 5명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지회 모든 동지들이 투쟁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건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개인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안내한 이행절차를 밟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행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자도 단체협약 36조(부당징계)를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체불임금도 200%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판결이 결정된 시점부터 말입니다. 기존 정규직노동자는 모두 지켰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정규직이라고 한 노동자를 다르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대법원을 무시하거나, 대법원 승소자를 하등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규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대차가 단체협약을 적용하거나 또는 노동조합과 공식 합의를 할 수 있게 동지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대법원 판결을 받아도 싸워야 합니다. 2010.2.23.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차는 판결이행을 거부하다가 2013.1.9. 철탑농성 중에 일방적으로 배치대기 발령했습니다. 이후 단협에 따라 배치를 요구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단협에 따른 협의를 요구해도 개별문제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이런 현대차 오만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지회 조합원과 함께 당당히 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맛난 밥을 먹고 아쉽지만 이별을 고한다. 오늘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인 김학철 선배님과 이상기 동지가 함께해 주셨다. 호랑이셨던 김학철 선배가 도인처럼 변해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언젠가 그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스타렉스는 광양으로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