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중들이 한미FTA의 운명을 결정할 것[1]

"미 의회가 감칠맛 나는 시장과의 자유무역을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업자들을 감질나게 하는 시장인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의회가 반대한 좋은 경우에 대한 기록은 없다...한미FTA...

민주노동당 86개, 정부는 10개...누가 맞을까?

같은 조사, 다른 결과...FTA 비합치 자치조례 숫자가 다른 이유를 묻는다

재밌다. <국정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숫자 놀이를 하는 거 같다. 'FTA와 상충 지자체 조례 10개 불과'..근데, 아무리 상식적으...

교육부, '한미FTA 홍보' 교육청,대학에 공문 발송[1]

최순영, "한미 FTA 찬성을 위한 전시동원체제..."

교육부는 18일 공문을 통해서 "각시도교육청 별로 직장교육 및 교육연수 계획을 세워서 한미 FTA 바로알기 홍보를 진행하고, 홍보자료를 각 대학...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14)

"지적재산권 협정을 완벽하게 적용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손해가 큰 국가는 한국, 미국은 190억 달러 흑자, 한국은 153억 달러 적자" - ...

FTA 자체를 반대하는 정치적 전망 열어야

[한미FTA 저지 운동, 진단과 과제](6) - 한미FTA 저지, 목표를 분명히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은 저들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희생양이 될 것인지, 반대로 그들과 묶여져 있는 고리, 즉 자본-노동관계를 끊어 낼 것...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화룡점정(畵龍點睛)

[한미FTA저지 연구자의편지](8) - 박성인이 노동자에게

노무현 정권은 그 지지세력마저 이탈할 정도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미 거리의 화폭에 ‘한미FTA저지투쟁 승리’라는 커다란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저항, 시작은 미비했으나 어느새...

[한미FTA 저지 운동, 진단과 과제](4) - 한미FTA 저지 투쟁 어디까지 왔나

한미FTA는 어느날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산물이자 요체이다. 이것이 ‘...

잠 못 이루는 청와대의 밤[3]

[한미FTA 저지 운동, 진단과 과제](3) - 한미FTA와 노무현정권

한미FTA 저지 투쟁의 깃발 위에 ‘노무현정권 퇴진’이라는 깃발을 새겨 넣는 것은 지금 정세에 너무도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이미 과거에...

씨애틀에서 신라호텔까지, 반FTA 물결을

[한미FTA 저지 운동, 진단과 과제](2) - 씨애틀의 기억과 세계의 반FTA 운동

시애틀의 워싱턴 주립대에 모여있던 청년대오들이 새벽부터 시내로 진입하면서 어디서부터인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오가 각료회담이 열리는 컨벤션센터...

한미FTA 저지, 지식인이 나서야 합니다[1]

[한미FTA저지 연구자의편지](7) - 서유석이 경제학자에게

거대한 산불은 맞불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양심적 지식인, 진보적 NGO들이 총 연대하여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나...

많은 백성을 전과자로 만들라![1]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12)

성이 차지 않는지 미국은 이번 FTA 협상에서 더 강도 높은 지적재산권법 집행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리와 냄새까지 상표로 인정하라고?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11)

소리나 냄새도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한미FTA 협상안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미국이 체결한 그동안의 FTA...

의약품의 시장독점 강화하는 데이터 독점권 제도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10)

데이터 독점권은 특허의약품의 강제실시(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제...

치료방법 특허인정은 제약자본 배불리기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9)

치료방법 특허인정은 생명공학 기술에 기반한 의약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이든 팔고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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