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벼랑끝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다 죽이기!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갔다.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파업파괴를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이 모는 25톤 레미콘차량 바퀴에 머리가 깔려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갔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가 어디 김태환 열사 뿐인가! 학습지산업의 부당영업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구몬의 이정연 교사가 죽어갔고, 치솟는 경유가와 운반비에 엄청난 빚을 안고 화물운송, 레미콘, 덤프트럭기사들이 죽어갔다. 그들의 이름은 '노동자'였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말로 이들에게서 '노동자'란 이름을 빼앗아갔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기본권을 모조리 강탈해갔다. '노동자'란 이름을 되돌려달라고, '노동조합' 결성의 헌법적 권리를 달라고 싸우던 그들은 끝내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아무개씨"로 사라져갔다.


참여정부 노동장관이란 자는 처참한 죽음 앞에 조문은커녕 "자기들끼리 싸우다 벌어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란다. 그렇다! 애초에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비정규노동자의 삶'이란 관심밖의 일이었다. 비정규직이 죽어나자빠지건말건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고, 파견확대와 기간제사용 전면자유화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사용자들에게 무한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참여정부 노동정책이었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논의'를 골자로 한 '5.15 노-정합의'가 있었음에도, 노동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이라는 한많은 삶을 죽음으로 마감해야 했다.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한국마사회를 '불법파견'이라 판정해놓고도, 원-하청노조가 공동으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교섭요청에 사용자가 거부하는데도, 노동부는 완전히 입을 닫았다. 그러는 사이 불법파견을 행한 사용자는 처벌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쫓겨야 했다.


언제 짤릴지 모를 계약직, 기간제 비정규노동자들이 파리목숨처럼 뎅강뎅강 정리해고되고 있다! 비정규노조를 만들면 사용자들의 끝간데없는 탄압으로 어김없이 수백일, 수년간 장기투쟁사업장이 되어간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은커녕 비정규확산법을 밀어붙이려 한단 말인가!


수많은 이름잃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사안에조차 뒷짐을 지고 있다면, 노동부가 가해자들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말밖에 무슨 설명이 가능한가!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에는 "불법"의 멍에를 씌우는데 앞장서면서, 그들의 죽음에는 "상관없는 일"이라 발뺌하는게 장관의 역할이라면, 노동부를 해체하고 '사용자부'로 개명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더이상 밀릴 곳이 없다. 아니, 여기서 한발짝만 더 밀리면 그곳이 바로 김태환 열사가 있는 곳이요, 이름잃은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죽어간 곳 뿐이다. 앞서간 열사들의 핏값을 받아내기 전에는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비정규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불법파견을 행한 사용자를 구속수사하고,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얼마나 더 죽일건가!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입법을 제정하라!


노무현 정부는 장기투쟁 비정규사업장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책과 답변을 제시하라!



2005년 7월 5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 일동

덧붙이는 말

공동촬영을 하신 강준상 님은 프로메테우스 영상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