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첫째,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철도공사 출범 이후의 장애인, 청소년, 유아 할인 제도의 축소 폐지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재계약 해지 독소조항'이 철폐되고 KTX 여승무원의 정당한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해고 위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성실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철도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은 차기 사회이사 제청시 철도이용자 대표를 추천해야 합니다.

넷째, 열차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의 산업적 특성에 맞지 않는 수익지상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철도공공성을 지키려다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대량으로 해고된 철도노동자의 원직복직안이 전향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오늘 저희 철도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은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사회공공성 운동이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사회평등운동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덧붙여,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가 우리의 정당한 파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직권중재는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조항이며,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문제조항이고, 정부조차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구시대적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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