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보다 재미없는 총선이다. 돈다발에 성희롱에 당최 선거판이 생방송인지 재방송인지 옛날 자료영상인지 헷갈린다. 짜증나고 답답해 고개 돌리고 눈 질끈 감다가도, 나도 모르게 TV 앞에 서게 되고 인터넷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총선이지 않은가. 게다가 보수 양강 고래등 싸움에 사정없이 등짝 터질 것을 각오하고 출사표를 던진 진보정당들이 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총선에 출마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사회당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런데 한번 비틀고 꼬집었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솔직해보자는 뜻이다. 다음은 민중언론참세상에 보내온 민주노동당의 답변이다. -편집자주

"진보신당은 민족 이익 우선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아"

북에 대한 입장을 제외하고는 진보신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자 2000년 창당한 유일한 진보정당이다. 부족하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싸워왔다. 또한, 민생 평화 생태환경 등 진보적 의제에 대해 끊임없이 올바른 가치와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04년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기대에 힘입어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원내 3당으로서 의정활동을 진행해왔다. 10% 기득권자들을 위한 국회를 90% 서민을 위한 국회로 바꾸어내며, 10명의 국회의원이 289명의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많이 부족했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혹독한 애정의 질책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국민의 회초리에 많이 아파하며 아쉽게도 적지 않은 동지들이 탈당을 하였고, 그 동지들이 ‘진보신당’을 결성하여 총선에 나서고 있다.

당연히, 진보신당의 주장과 정책이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를 리 없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동지들이고, 자주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해왔던 동지들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책과 입장도 보수정당과 질적 선을 긋듯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시켜야 할 동반자로서 대하고 그에 따라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근거하여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두는 가치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견제할 세력으로 민주노동당 선택할 것"

텐텐전략(비례 10석, 지역구 10석)을 내세웠는데, 현실적인 총선목표는 어느 정도인가

민주노동당의 18대 총선 목표는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20석 이상의 당선이다. 민주노동당이 강력한 진보야당이 되어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와 오만한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공천싸움으로 정당정치를 후퇴시키고, 계파 밥그릇싸움과 불법 선거, 지역주의 조장 등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심각할 정도로 가중되고 있다.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 당원의 직접투표로 총선후보를 선출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며 실천해온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이번 선거가 쉽지만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총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당 지지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창원을, 사천, 울산북구 등 영남권과 부천 원미을, 인천 부평, 인천 남구을 등 수도권에서 총선후보들이 연일 지지율을 높이며 선전하고 있다.

애초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세력'으로 노동자 서민의 정당 민주노동당을 선택하리라 확신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정당지지율 10% 이상 확보, 권영길 강기갑 한상욱 당선 등 9석 ~ 10석의 국회의원 당선을 현실적 목표로 하고 있고, D-3일에 맞춰 천영세 대표가 10만 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진보신당의 북인권 관련 발언 "시기 적절치 않아"

북 인권문제 해결에 대해 "시점을 잘 가려야 된다(정성희 상임선대본부장)"고 했는데, 진보신당은 "그게 언제냐?"고 물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성역이 없는 보편적 가치다. 민주노동당 또한 당연히 이에 동의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

문제는 '북 인권'이 실질적인 인권실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북미공방에서 미국 측이 북측을 공격하고 압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에 장단을 맞추듯 그동안 반통일정권과 수구보수세력도 '북 인권'을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북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해왔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어느 정당도 하지 못한 북 정당과의 교류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은 꾸준히 인권문제를 제기했고, 북측의 조선사회민주당으로부터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을 들은 바 있다. 실제 북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에도 가입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남북인권포럼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서로 차이가 있는 인권에 대한 개념, 인권의 내용, 개별 사회에 제기되는 인권문제,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을 공약화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북의 인권에 침묵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 또는 수구보수세력과는 달리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인권대화를 하자는 거다.

정성희 선대본부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한 '시점을 잘 가려야 한다'는 것은 진보신당이 공격하듯 인권에도 시기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인터뷰를 청취한 사람은 모두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신당의 북한인권 관련 발표의)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남북관계를 거꾸로 돌리고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무시하고, 통일외교국방 라인의 책임자들이 반북발언을 연이어 하고 있다. 선핵, 핵-경협 연계, 선제핵공격 등 남북관계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일삼아 북을 자극한 거다.

북은 이에 강경한 입장과 실행으로 나왔다. 개성공단에서 남측 요원들을 철수시키고, 서해상에서 미사일 훈련을 강행하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모든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우려했다. 당연히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정책을 규탄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시기에 진보신당이 '북한 인권'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픔과 혼란이후, 더 큰 지지 보내와"

민주노총이 평생당원 1천 명 조직을 약속했지만, 진보신당으로의 지지 분산으로 배타적지지 방침은 이미 무력화됐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의 내부의 분열, 주요 간부들과 당원들의 탈당, 진보신당으로의 분당은 분명 민주노동당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아픔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아픔이다. 민주노총 현장 조직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실천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역시 큰 아픔과 혼란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아픔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진보정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지지를 다짐하고 보내주셨다.

당이 어려울 때, 민주노총과 전농, 전여농, 한청 등 진보단체들은 당에게 물심양면으로 큰 힘을 주셨고, 민주노동당을 지키고 강화시키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현장도 마찬가지다. 사무금융연맹, 금속노조 등이 의결기구를 소집하여 배타적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공공운수연맹 등에서도 배타적지지 철회안을 아예 논의안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민주노총 현장 조직은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평생당원 100명을 모아 전달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평생당원을 조직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힘들게 싸우고 있는 GS칼텍스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노동자들도 1억 원의 정치후원금을 모아 총선승리에 써달라고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노동자들도 세액공제와 총선 선거운동 등을 통해 민주노동당으로 더욱 크게 단결하고 있다.

"등록금 150만 원 만들겠다"

'150만원 등록금'을 총선 공약 중 첫 번째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있나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에서 '등록금과 비정규 문제 해결'에 올인했다. 또한, 원가-이윤 공유제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형마트 규제로 중소상인을 살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등록금 문제를 첫 번째로 내걸고 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다.

서민 가계에 고통을 주는 핵심이 교육비이고, 그 중에서도 등록금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지난 32년간 물가가 8배 오를 때, 등록금은 무려 26배나 뛰어 올랐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생들이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는 범죄를 선택하기도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 등록금이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당연히 등록금 문제도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그러나, 대학은 매년 평균 6조의 이익을 남겨 다음해로 적립하고 있고, 국가는 매년 교육재정을 줄여 결국 OECD 평균의 1/3도 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의 부담이 모두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진 거다.

민주노동당은 등록금을 국가와 사회, 대학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민주노동당이 등록금 150만 원을 만들겠다.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공약으로 하고 있다. 등록금 상한선을 고시하고 대학들이 이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법을 제정할 것이다.

한해 상한액은 직전 3개년도 가계 월평균소득으로 하고, 교육부는 이를 매년 9월 1일까지 고시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가계 월평균소득이 320만 원 정도 된다. 따라서, 한 학기 등록금이 150만 원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등록금 국가책임 후불제와 등록금 차등부과제로 학생과 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할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경제적 빈곤층도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고등교육재정을 2010년까지 최소 GDP 대비 1.1%를 확보하고, 국공립대학을 확대하여 부패사학을 정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민주노동당만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등록금 150만 원을 만들겠다. 노동자 서민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