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감사결과 원전의 안전 불감증이 우려보다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국가핵심기반기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중에는 원자력 규제당국의 관리부실과, 사고은폐, 직원 비리사건,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추가적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문서 위조사건이 품질검증서뿐 아니라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도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결과 발표로 위조된 보증서를 사용한 원전은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까지 10개로 늘어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원은 2011년, A업체와 9건, B업체와 2건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품질 보증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물품을 검수하여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업체는 공인기관의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961개에 달하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고, B업체는 날짜위조 등의 방법으로 5개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한수원 직원들의 물품횡령 비리도 드러났다. 한수원 직원들은 업체대표와 공모하여 수리명목으로 부품을 업체로 빼돌렸다 다시 납품받는 방식으로 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한수원 직원들은 개발능력이 보장되지 않은 업체를 ‘국산화 개발업체’로 선정하여 12억 5천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지난 3월 고장사고가 발생한 고리 1호기의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으나 한수원이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2007년 1월, 고리 1호기의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솔레노이드 벨브 이상으로 고장나면서 한수원이 대책으로 벨브이중화 작업을 계획했으나 같은 해 9월 이중화 비용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돌연 중단했다. 이후 고리 1호기는 외부전원이 상실됐을 경우 비상용 디젤발전기의 자동기동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운영됐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원전 필수 예비품목 관리 부적정’, ‘원전 정기검사 업무 부적정’, ‘원전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한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적발된 비리 직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를 추가로 찾아내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받는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감사결과를 두고 “우리나라의 원전 시스템이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규제당국은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확인됐다”며 원전전반에 보다 정밀한 안전점검을 촉구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 “한수원과 원자력 규제 당국의 부실, 비리가 너무 많아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한수원과 원안위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 달만에 가동 중인 전체 원전을 날치기 점검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또 “감사원 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었고 원전 안전 문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등은 제외되었다”면서 “감사결과에 걸맞게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