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의 전체토론으로 본행사를 시작했다.

포럼의 첫 행사이면서도 사회운동 포럼을 관통할 고민들을 끌어내는 자리이다. 이 토론에서 얼마나 솔직한 얘기들이 오고 가느냐에 따라 이후 모든 열쇠말 토론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비중이다. 3시간 넘게 토론장을 자리를 지킨 300여 명의 의심장한 표정과 낮게 깔린 토론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시작은 좋다.


1부 토론은 백승욱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나영(문화연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박김영희(장애여성공감), 송석현(노동자의힘), 이상훈(사회진보연대), 장석준(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 조대환(이윤보다인간을), 호성희(여성운동전략기획단) 활동가의 패널 토론으로 배치됐다.

공통질문은 △시대규정 △한국사회운동역사에 대한 평가 △사회운동혁신방향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이었지만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사회운동의 평가와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노동과 여성 노동 등 주체나 조건의 차이 없이 '노동운동'으로 모든 운동이 소급되는 현실, 노동운동과 구분되는 사회운동으로 볼 것인지 사회운동 속의 노동운동으로 접근할 것인지, 현실 운동의 위기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위기라는 질타,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등 비주류 운동으로 규정당하거나 타자화 되는 현실, 언제나 어머니, 꽃, 여동생으로 운동 공간 속에서 자리잡지 못한 페미니즘, 사회공공성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등 다양한 용어와 지향점의 미묘한 차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운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미류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가. 인권의 패러다임 안에서, 고전적인 자유권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침해양상은 더욱 심각 해지고 있다"며 “운동 안에서,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되지 못한 거 아닌가"를 반문했다.

박김영희 활동가는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되짚으며 “여성과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인을 한 세트로 묶어서 연대 발언이 주어질 때, 소수 운동으로 묶여지는 것, 장애운동이 타자화 되거나 비주류라는 얘기를 들을 때 장애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석준 활동가는 "조직적으로 사회운동이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의 핵심요인은 '민중들과 조직적인 결합이 취약했던 점'"이라고 꼽으며 "80년대의 운동은 조직적인 결합을 보완해 줄 이념적, 민주화의 과제가 역동적으로 결합해 운동권과 대중이 결합할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조직적 결합이 취약했던 것이 치명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구분 지었다.

나아가 의제적인 측면에서 “민주노조는 생산현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사회운동에 주류 역할을 했던 자민통(자주민주통일)경향의 흐름이 민족주의와 국가이데올로기 결합시켜 한국 사회운동을 왜곡시킨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호성희 활동가는 "87년은 대중운동의 분출과 수렴이 있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조직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왜 그랬는가를 짚어야 한다"며 “현재도 여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일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 운동의 주체들에게 어머니, 아줌마, 딸, 여동생, 심지어 KTX 노동자들은 ‘철도의 꽃’으로 만드는 것이 운동이었다"라고, "여성주체를 담지 못하는 현재의 운동, 그 운동을 담을 이념 또한 없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미류 활동가는 "어떤 운동도 특권화 돼서는 안 되는데 특권화 됐던 것이 한국의 운동 이었다“고 평가하며, ”현재 운동의 명확한 위기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의 위기“라고 분명히 했다. 청소년 운동, 장애인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임을 반례로 들었다.

반면 이상훈 활동가는 “노동자운동이 특권화 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운동이 보편성을 잃은 것이 문제”라며 평가의 결을 달리했다. 그는 “쟁취하고, 건설했던 조직과 권리가 특수주의화 된 것이고, 누구누구만의 권리로 협소해 진 것"으로, 조합원만의 권리로 노동권리가 소급됐던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노동운동을 일반화 시키고, 확장시키고,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돌파해야 할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며 '통합적 전망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소수자 운동을 기존의 운동 속에 타자화 하는 시각이 있다. 사회운동이 개인의 지적인 차이를 확대 시키는 운동의 방식이었던 것은 아닐까

논점을 옮겨, 미류 활동가는 경실련이 주택문제를 의제와 했을 때 '의제를 선점'당한 것뿐만 아니라 왜곡 시킨 문제를 지적했다. 사실상 NGO 단위들과 전망과 운동이 달라야 할 '사회운동' 진영이 대중의 삶과 밀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왔다는 평가다.

말을 이어 나영 활동가는 "정작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의 활동을 비판하면서도 사회운동진영이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고민하지 못해왔다"라며, "이주, 장애, 여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당위적으로 조직 내 여성국 만드는 형태로 대체해 왔을 뿐 실제로 운동 내에서 자기 의제화 하지 못했고, 통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했다"고 평가의 맥을 이었다.

박김영희 활동가는 법률 개정 투쟁으로 소급되는 한계와 장애인 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위상을 갖기 위한 고민을 밝힌다. 그녀는 "정부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유행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두 투쟁을 통해 얻은 법률적인 성과이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만들어 진 법률은 굉장히 표면적이다"이라며, "우리 운동이 사회운동 속에서 성과로 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정으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송석현 활동가는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다. 그는 "사회운동은 합리적, 효율적인 시민운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청원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국가에 요구하는, 자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갔다"고 주장하며, "이런 관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사회운동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접근 이전에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1차로 분리하고 어떻게 결합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으로 송석현 활동가는 "사회운동의 계급화와 적색화는 반자본 대항 주체의 형성과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며 "사회운동이 만나는 대중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형성하는 주체만이 아니라 반자본의 계기와 동력을 자신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미 함축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육체로 각인하고 있는 노동자계급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운동은 비로소 변혁적 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관련 해 이상훈 활동가는 "노동자는 민주노조 조합원을 얘기하는지 의심스럽다.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이 아닌 것이 됐기 때문에 다시 사회운동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이전의 개량이냐 변혁이냐는 논쟁의 시대가 끝났다. 지금은 운동을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고, 운동기관이 아닌 노조를 운동기관으로 개조하는 작업, 운동기관이 아닌 통치기관으로 바뀐 정당을 운동정당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운동으로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미류 활동가는 "여전히 운동에 대해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는가가 눈앞에 보인다"며 "노동계급이 유일한 보편계급이라고 하는데 인권운동은 여성주의, 생태주의에서는 주체가 달라진다. 의식적으로 특권화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평등한 상태에서 새롭게 이념이 재구성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합법화되고 당 결성되면서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영역은 오히려 확대됐다. 의제를 선점하는 문제의 뒤쳐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확장됐는데 오히려 대중적인 결합도는 떨어졌다. 왜 이런 모순적인 관계가 발생하게 됐을까. 대중과의 공백은 왜 발생할까. 과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제는 무엇이고, 누가 어떤 식으로 제출할 것인가

이상훈 활동가는 "숙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자유주의 방식의 관리주의적 경향과 대안주체 형성의 사회 운동적 경향"을 지적하며 두 가지 경향성을 분석했다.

조대환 활동가는 "80년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억압의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안사회의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반면, '87 체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민주화를 대체할 대안 이데올로기를 운동진영이 형성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데올로기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노동조합'만이 뇌리에 각인된 대안사회로 남았다"고 지적하며, 실현 주체로 형성되는 운동의 형태, 내용이 만들어지지 못한 '주체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호성희 활동가는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어떻게 만들어 낼까"를 반문하며 "노조 운동이 여성운동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이 있다면 여성노동자를 반드시 여성노동자로 부르자"는 것과 "여성노동자들의 지위와 현실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른 주체와 조건의 변화 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운동정당... 사회운동 혁신에 대해 어떤 전망을 그리고 있는가

토론 과정에서 우경화 되고, 통치기구로 전락한 '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사회자가 장석준 활동가의 발제문에 나온 '운동정당'에 대한 풀이를 요청한다.

'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는 농담으로 말을 연 장석준 활동가는 "(운동정당은) 노동자의힘에서 제출하는 비제도적 투쟁정당과 상당히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 '운동정당'이라는 전혀 보장 없는 개념이고 견뎌내야 할 긴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기구와 관계 맺는 것이 '당'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을 체제 속에 결박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운동이고, 창조적 운동을 시작해도 화석화 되는 경향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발한 조직형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조직을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파괴,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중에게 부응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사회단체와 노조가 유기돼서는 안 된다. 구분법에 불과하다. 시민운동단체는 신자유주의 NGO이다. 근데 시민이 뭐냐? 시민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 등 관련된 용어부터 손을 좀 봐야 하지 않겠는가

혁신에 필요한 것 들.. 조직의 틀을 벗어나 사회운동의 통합으로 극복될 수 있을까

나영 활동가는 "모두가 함께, 통합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며 "필요할 때 합체하고 변신하는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게 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조건적인 통합, 형식적인 통합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김영희 활동가는 "여성 중에서도 장애를 가졌고 빈곤하고 여러 조건들이 있다. 빈곤운동도 하고 여성운동도하고 지역운동도 해야 하고, 그러니 해야 할 운동이 너무 많다"라며 "운동 안에서 같이 통합한다고 대안적인 운동을 얘기할 때 운동의 과제는 끊임없이 주어질 텐데 과연 그런 것을 다할 수 있겠는가의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사회운동 진영에서 나타나는 효율성, 조직주의, 성과주의의 경향성 속에서 장애운동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 지점이다.

조대환 활동가는 "각각의 차이들이 있고, 운동의 혁신을 얘기할 때 내용의 혁신을 말하는데 구체적이 논의 없는 통합은 공허할 수 있겠다"라며 "운동 단체들, 질서단위들 사이에 의제를 가지고 활동 양식을 통합해 가는 양식, 사회운동 연합이 이거나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석현 활동가는 "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민주노조 운동 진영이 제도적 영역으로 포섭되는 수준뿐만 아니라 내부 운동질서 조차도 관료화 되는 경향들을 보여 왔다"라며 "제도화를 완전히 거부할 문제가 아니라 反관료 투쟁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동자 대중의 민주적 제권리를 요구하면서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반자본대항운동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활동가는 "운동의 성과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으로 수렴됐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우경화로 가는 레일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진단하며, "지금은 열차에 타고 속도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열차 밖에서 레일을 새로 깔아줘야 한다. 열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열차에 타고 있는 다수와 새로운 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이 만나고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행같은 '사회공공성 투쟁'..이를 바라보는 시선차이

미류 활동가는 "인권운동적 측면에서 자유, 평등,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저항하는 입장에서 '사회공공성 운동'을 새로운 주체들과 엮을 수 있는 '고리'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국가가 관리했던 것은 계속 '국가가 관리해라'라는 것으로 더 많은 사회운동과 만나면서 대안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나영 활동가는 "사회공공성에 대해 국가소유의 영역을 사수, 공공부문을 사수하거나 공공정책을 기대하고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사고됐지만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공공영역들을 사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지역운동,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공공영역을 만들 수 있는 투쟁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활동가는 '사회공공성'의 용어에 대해 "자율적인 통제권, 운동의 확장 노동자민중의 통제력, 국가소유의 기관, 자본의 민주화 등과 관련한 쟁점은 공공성 투쟁으로 불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투쟁"이라고 규정하며 "국유화 전략을 공공성 투쟁으로 명명하는 것은 명칭을 잘못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회공공성 투쟁의 방어적 속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방어 지향적 운동은 스스로의 연대를 파괴할 수 있다. 상품화 저지투쟁, 국가에 대한 민주화 투쟁, 투쟁의 무기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확장돼야 할 것은 초계급적인 공공성, 국가소유부문, 대안적 공공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권리목록이고 그를 위한 새로운 합의와 자기통치의 확장을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환원 될 운동이 아니라 부문운동들 간의 연대인가, 통합적 공동 활동인가. 각자 모여서 토론해서 공유점을 찾자는 것인가. 물론 공유점을 찾는 방식이 운동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종속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각자 운동이 따로 따로 진행된다면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도 자명하다

이후 과제, 운동 혁신의 전망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호성희 활동가는 "남성과 여성이 각자로 잘사는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회운동 혁신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과 같다"라며 "포럼은 하나의 연합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포럼 내에서 모색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조대환 활동가는 "사회운동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대안사회로 나가자는 것"이라며 "현실투쟁에서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면서 체제 내 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투쟁을 잘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의 주체가 양성될 수 있도록 사회운동들이 소통, 연대하자"고 말했다.

장석준 활동가는 "내부에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외소화 되는 부분은 보편적 이념을 보편적인 상징, 주체화의 이데올로기를 만들려는 과감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반문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상훈 활동가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이념이 대안이 돼야 한다"라며 "국제주의, 페미니즘 등 에 무지했고 눈감았던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혁신함하면 보편적 이념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석현 활동가는 "혁명적 정세가 도래할 것이라는 위기의 국면에, 누가 어떻게 하자고 하지 않아도 대중들을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를 앞당기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혁명적 정세에 대중과 함께 변혁적이고 해방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결정체, 꼬뮌적 질서를 창출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영 "뭔 말인지 알지?"라는 방송 용어를 인용하며 "대충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고, 같이할 수 있는 게 만드는 소통, 연대, 변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후 일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박김영희 활동가는 "이기적이지 않은, 자기 운동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운동, 속도, 경험, 그들의 운동이 아닌 우리라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미류 활동가는 "이제 만났으니 차근히 과정을 밟아 갔으면 좋겠다"며 "인권운동은 경찰 감시할 때나, 구속, 사무실 털리면 연락하는데 그럴 경우 말고, 같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고민을 만들어가는 자리에서도 계속 만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덧붙이는 말

이날의 대토론을 지면으로 옮김에 있어, 절대적인 역량 부족을 느낀다. 패널 토론자들이 많았고, 날카로운 질문과 용어 정리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들을 정리하는데도 부침이 있는 상황이다.
종합토론 1부가 의제에 대한 '지적'들의 나열이라면 2부는 또 다른 성토대회일 수밖에 없다. 애초의 기획이 그랬다. 종합토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답을 받고 싶겠지만 아직은 더 많은 것들을 털어놔야 할 상황이다. 2일 포럼 일정을 마지막인 총회 토론을 통해 자신의 해답지를 '직접' 찾아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