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지난 27일부터 3일간 치러진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조합원 8197명(투표율 94.8%) 중 찬성 4346표(53%), 반대 3822표(46.6%), 무효 28표(0.34%)로 ‘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 및 가맹건’이 가결되었다고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지난 2009년에도 민주노총 탈퇴 총투표를 벌였지만, 조합원 53.6%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복수노조가 본격화되는 7월 전에 제3노총을 추진하고자 전사적으로 준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속별로 투표용지의 색깔을 맞춰 각소속의 투표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으며, 회사는 소속별 투표 결과를 가지고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관리자들을 협박해 왔다”(서울지하철 노동자회)

특히 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민주노총을 만든 장본인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고 하면서 민주노총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바램섞인 환호를 보내고 있다.

국민노총 건립추진

이번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더욱 부각되어 보이는 것은 서울지하철노조 등을 중심으로 이미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었던 ‘새희망노조연대’가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제3노총을 추진한다고 보는데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정연수 노조위원장은 “‘새 희망 노동연대’의 참여조직들과 다음달 중 제3노총 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새로운 노총이 결성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으며, 6월까지 20만명의 노동자를 확보해 제3노총을 출범시킬 계획”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미 제3노총 동참 의사를 표명한 전국지방공기업연맹,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미포조선 노조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세계일보)

국민노총이 추구하겠다는 노동운동 방향

정연수 위원장은 제3노총의 노동운동 방향에 대해 △노동운동의 이념투쟁 지양과 상생협력 정착 △현장 중심 생활 노동운동 전개 △노조의 사회공헌 책무 실천 △노조의 도덕성ㆍ투명성ㆍ전문성 강화 △사회적 협약 문화 정책 등 5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존 노동운동이 상층 지도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투쟁과 귀족노조운동에 매몰돼 노동자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경제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 시장경제를 부정하며 갈등과 대립, 투쟁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끝나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합원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국민을 섬기며 상생과 협력을 주도하는 선진 노동운동을 하겠다"며 "제3노총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 사랑을 받는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한다.

상생과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선진 노동운동인가?

이미 지하철노조는 지난해 1월부터 민주노총에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임금은 동결됐고, 지하철 현장에는 부당한 인사 발령과 전환배치가 판치고 있고, 현장 통제도 심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노조는 "국가발전 견인하는 노동운동 할 것"이라며 지하철노조는 "간부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 노동자 중심, 국민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선진노동운동이라고 얘기한다.

상생과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노동조합의 운동성을 스스로 거세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가 지속되어 노동조합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원인은 현장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과 노동조합활동 배제, 구조조정의 일상화라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매우 잘못된 노조에 대한 관점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잉태하는 것이 진짜 본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상생과 협력을 앞세워서 하겠다는 새로운 무엇이거나 선진적(?)인 노동운동이 아니라 이미 익히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확인된 어용노조들이 항상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소리에 불과하다.

지난 한국노총의 역사를 뒤돌아보자

대한노총으로 출발한 한국노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의 협조자이자 전형적인 도구였다. 한국노총의 운영은 중앙정보부가 뽑은 9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맡았다. 그 9명은 중앙정보부가 마련한 2주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기조는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때의 한국노총의 노동운동을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라고 부른다. 이들은 정권의 주요 고비때마다 - 5.16 쿠데타, 유신체제, 4.13 호헌지지- 정권의 충실한 지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 했다는 반증이다.

한국노총이 변화가 오는 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라는 조건을 맞으면서 한국노총도 생존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보수파가 아닌 개혁파의 등장과 복지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라는 명칭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채택한다. 이때부터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존재기반이자 탄생의 모태였던 반공주의를 명시적으로 삭제한다.

이후 한국노총은 자신의 노선을 ‘사회개혁적 노조주의’로 선언하고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해오다 타임오프 실시 이후 현장의 불만과 분노가 팽배하자 이번 한국노총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한나라당과 정책연합 파기를 주장하고 현재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한 상황이다.

민주노조운동 정체와 불신을 이겨내고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할 때

지난 2년간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도 금속노조 탈퇴가 지속되고 있다. 자본의 계획적 도발에 의해, 투쟁의 패배로 인해, 조직력 취약으로 인해, 원인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금속노조 탈퇴이고 이는 노동조합에대한 조합원의 불신을 키워내는 역할과 작용을 한다. 문제는 국민노총을 주도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층만의 기득권 유지투쟁을 해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고 함께 하지 못한 귀결이다.

복수노조 시대는 이제 얼마 있으면 현실이 될 것이다. 상급단체만 복수노조시대에서 창구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이 있지만 현장에도 복수노조 설립이 시작될 것이다. 문제는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되, 한국사회의 진보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노동운동으로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냐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본성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이익‘만’ 지켜내려고 해서는 이익집단과 다를바 없다는 점이다.

지난 시절 민주노조운동이 사회적 영향력과 정당성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임금투쟁이라는 경제적 요구일지라도 억압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정당성을 가졌기에 자본과 정권이 탄압을 가해왔더라도 다시 커나갈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정권은 끊임없이 민주노조운동 세력을 포섭하는 전략을 펴왔다. 그 목표는 이익집단으로서‘만’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제 국민노총이라는 제3노총이 준비되는 시대 한국사회는 민주노동운동에게 길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과 정권에 가두어진 노조활동을 할 것인지, 계급적, 진보적 의제를 더욱 움켜잡고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단결의 방향으로 밀고 갈 것인지 말이다. 계급적, 진보적 의제와 활동을 더욱 강화 할 때 민주노조운동의 활동과 투쟁은 사회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노총이 주장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일변도 노선’을 비판하고, ‘이념투쟁 지양’을 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이번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되듯이 현대중공업노조와 현대미포조선노조는 한나라당 동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임명숙 예비후보와 정책연대를 선언하였다. 집권당과 정책연대와 지지는 조합원의 의사와 결코 무관한 것이다. 노조 간부들과 관계는 있겠지만...

오히려 노동조합운동은 자신의 계급적, 정치적 지향과 노선을 분명히 할 때 조직적 결집력도 강해지며 사회적 승인도 분명해 질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노동대중에 대한 노동운동의 분명한 자기 색깔 드러내기를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자. 이것이 국민노총이 뜬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지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