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7일 도쿄 히비야 공회당에 모인 노동자들

▲  민주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 조영란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4년8월 히비야 선언

도쿄 히비야 공회당에 모인 우리는 집단적자위권 행사 즉 전쟁을 위한 ‘7월 1일 각의 결정’의 즉시 철회와 아베 정권 타도에 함께 나설 것을 전국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올해 여름 피폭69주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시민들 가슴에 강력히 새긴 ‘또 다시 전쟁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받아들며 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1) ‘7.1각의결정’은 헌법 9조를 파괴했습니다. ‘전쟁 포기의 나라’에서 ‘전쟁하는 나라’로 커다란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민에 대한 전쟁선포이며 일본 인민들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존립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무력 행사 = 전쟁이 내각 결정으로 언제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가 일본에 대해 일으키는 전쟁만이 아닙니다. 아베 수상이 국회에서 밝혔듯이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간주만 하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지구의 반대 쪽에서도 ‘우리나라 자위권 조치’로서 자위대가 파병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숨과 생활이 국가를 지키는 것과 일체인 양 하는 기만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도쿄 대공습에서, 오키나와에서,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이 빼앗긴 것은 ‘국체(국가)수호’를 위해서였던 것을 수많은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망자 과반이 아사였던 사실도 역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국가도 군대도 노동자 인민을 지키는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2) 전쟁을 저지하는 것은 국경을 넘은 전 세계 인민의 연대와 단결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 경험을 이제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세상 ‘1%’의 자본가들과 지배층이 자원이나 시장에서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99%’의 인민을 동원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도 부모도 가진 그런 인민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센카쿠열도 문제가 나타내듯이 일부러 타국 인민들을 얕보고 적대시키는 불순한 정치가 전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아시아에서 가장 호전적이라고 평가되는 정치의 당사자인데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악화”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각국 인민이 ‘자위’를 구실로 한 ‘제 나라의 전쟁’을 반대하며 그럼에도 전쟁으로 치닫는 정부는 타도해야 합니다. 노동자 인민에게는 국경이 없다고 하는 실천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민주노총의 박근혜 정권 타도 투쟁과 연대하며 중국, 한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민들에게 전쟁에 치닫는 자국 정부 타도를 위해 일어설 것을 호소합니다.

(3) 아베 정권을 타도하며 전쟁을 저지하는 또 하나의 역량은 노동운동입니다.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노동자계급이야말로 전쟁과 대량 실업 상황에 있어 일본과 온 세계 인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일본이 신자유주의의 길로 돌진한 1980년대 ‘자주 헌법 제정’을 인생 목표로 삼고 있던 나카소네 전 수상은 “국철 분할-민영화로 노동운동을 깨고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개헌과 전쟁의 길이 노동운동을 둘러싼 공방에 걸림돌임을 자인했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 절대 반대 깃발을 내걸며 싸워 온 4반세기, 도로치바는 더욱 더 단결을 굳건히 만들어 JR의 전면 외주화·안전파괴에 맞서 투쟁의 불길을 계속 타올려 왔습니다. 동로미토는 후쿠시마 주민들과 결합된 피폭노동 거부 파업을 관철하면서 지금 방사능 선량이 높은 지역으로 피신자들을 귀환시키려는 시도와 내부피폭에 대한 무시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지역 주민들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해고철회를 쟁취한 도쿄서부유니언 스즈키콘크리트공업분회의 승리는 ‘현대의 개공선’이라고 불리는 참혹한 노동현장에서 시달리고 있는 전국 2000만 명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가슴에 자본에 대한 분노의 불을 점화했습니다.

전쟁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전후 혁명’시절에 노동자 인민이 지배계급에게 강제했던 여러 권리들을 파괴하는 것과 일체로 진행됩니다. 사회보장제도 해체, 10%에 이르는 소비세 인상과 법인세 10% 삭감, 민영화-규제완화에 의한 안전 붕괴, 잔업수당 제로화 법안 등에 대한 노동자 인민의 분노가 충만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재건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 반격하며 그 뿌리를 끊어야 합니다.

(4) 2011년3월11일 이후 일본의 노동자 인민의 총의는 <원전재가동 절대 반대, 모든 원전 폐로> 로 크게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반원전투쟁은 후쿠시마·도쿄·전국에서 이미 수십만, 수백만 명 규모의 비타협적인 분노 행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에서는 지금도 대규모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목숨과 생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컨트롤 하에 있어 안전하다. 건강 피해는 장래에도 발생할 수 없다”란 아베 수상의 새빨간 거짓말이나 이시하라 환경상의 ‘금전 목적’ 발언의 이면에서 진행되는 것은 200만 명 후쿠시마현민을 버리는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확하게 핵무장을 의식한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을 비롯한 원전 재가동은 절대로 용납히지 않겠습니다.

오키나와 헤노코 기지 건설과 오스프레이 사가공항 배치도 다 ‘7.1각의 결정’을 현실화하는 것이므로 저지해냅시다.

(5) 우리는 1945년 8.15로부터 69주년을 맞이하며 ‘히비야 선언’을 발표하며 그 실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개헌·전쟁·원전·빈곤을 용서하지 않는 대공동’(약칭 ‘개헌 허용하지 말자 대행동’)을 출범시킵니다. 아베 정권 타도 대운동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의 찬동을 호소하겠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는 온 사회에 확산되며 모두가 근저부터의 변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와 노동운동의 힘으로 이 전쟁과 위기의 시대를 넘어 노동자 인민들의 단결로 인류의 새 역사를 열어 갑시다.

2014년 8월 17일 ‘개헌·전쟁·원전·대량해고 아베 정권을 함께 타도하자’ 대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