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 간부 김상완 성폭력 사건 은폐 및 조직보위론 관련자로 지난 5월 11일 전교조에서 제명 징계를 통보받은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 손 모씨, 박 모씨에 대한 구명운동이 전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진화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전교조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손 모, 박 모씨는 6월 1일에 청구했다. 재심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재심결과를 내야 한다.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4차 회의에서 3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을 결정했다. 전교조 징계위는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진상 특위)’에서 조사한 △진상 특위 조사결과 자료 △징계권고자 3인에 대한 진술 확인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징계권고 진술자료 등을 넘겨받아 논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했다.

전교조 조합원 제명은 영구제명이 아닌 3년간 자격 정지다. 전교조는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 정 정위원장 등 구명운동 전개

정 전 위원장 등의 재심청구로 전교조는 성폭력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전교조 내부 게시판에는 '성폭력 사건 공론화를 막는 지도부 책임론'과 '일부정파의 지도부 흔들기'라는 주장이 맞붙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정진화 전 위원장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정진후 현 위원장은 재심위에 개인 명의의 의견서를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한 지부의 관계자는 “정진후 위원장이 중앙집행위 결정사항으로 의견서 제출을 안건에 넣자고 했지만 중집에서 안건채택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집에서 안건 채택이 안 되자 정 위원장이 ‘개인 의견으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이외에는 비공개 원칙이며 중집회의 결과도 비공개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전교조 위원장이 직접 재심위원회에 의견서를 낼 경우 재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심위원은 중앙위원 중 7명으로 구성하며 지난 4월 24일 중앙위에서 선출했다.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구성한 성폭력 특위 전면 부정

일부 조합원들이 벌이는 구명운동은 '전교조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에 드리는 조합원 의견서'에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했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조직보위 관련자에 대한 공개적인 구명운동은 운동사회에선 드문 일이라 전교조 내에는 또 다른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조합원들은 △전교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규약 규정에 맞게 징계 절차를 준수, 심의 결과 자세한 공개 △정진화 전 위원장 등 3인에 대한 제명 처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명용지에 “정진화 전 위원장이 게시판에 올린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조금 알려졌지만, 그 내용은 정작 민주노총 보고서나 성폭력 위원회의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외부 객관적인 전문가들까지 외연을 확대해 구성한 '성폭력 진상규명 특위'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 일부 조합원들의 ‘진상규명 특위’ 부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지난 5월 8일 정진화 전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 대리인 기자회견, 민주노총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전교조 징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후 특위 진상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조합원들은 또 “재심위원회에서는 당사자나 주변인들의 주관적 정서와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직접 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피해자 조직이면서 핵심 가해자 조직인 전교조 일부 조합원들이 사실상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피해자가 전교조 차원의 진상조사는 하지 말아 달라던 요구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으로 해석 된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했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일단 재심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징계 당한 3인을 구명하자는 서명을 두고 오창익 국장은 “민주노총은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냈고 피해자 뜻도 잘 전달됐다. 민주노총이 잘못은 했지만 아픔을 겪고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전교조 내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되고 설왕설래 하는 것은 곤혹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