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력 부족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10일,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력난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본격적으로 상가 전력사용 제한단속에 들어갔고 서울 메트로도 10일, 정전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나 정부의 전력난 대비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원전 재가동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기 전시’가 아니냐는 의문이다.

9일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이 발송한 보도자료는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통해 전 시민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로 겨울철 정전 상황시의 위기에 대응한다고 훈련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서울시 산하 관공서들의 점심식사 시간을 전력사용 피크타임인 정오에서 11시로 이동해 전력사용 집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위기대응’이 전력사용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실제로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정의공동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정부의 전력난 강조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도 “전력사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채 일반가정과 상가의 에너지 사용 절감에 치우쳐 전력난을 홍보하는 것은 눈에 띄는 효과를 노리는 대국민 홍보용 이벤트”라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용 전력 사용 현실화 문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으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일반 가정의 난방에너지를 줄일 것을 요구하며 전력위기를 운운하고 있는 셈이다.

애초 올해의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부족 현상이 예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의 며칠간이고 그나마도 피크타임인 몇 시간에 불과하다. 2011년의 전력사용 현황을 살펴봐도 강추위가 집중된 1월 중순 경에 다소의 전력부족 현상이 드러난다. 그러나 ‘전력부족’이 나타나는 것도 전력 비축의 여유분이 부족한 수준이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한 블랙아웃(Black Out) 현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김제남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헌석 대표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번 영광 5,6호기 원전 재가동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 것이 전력부족 현상이었던 만큼 전력부족 현상에 대한 강조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실도 역시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김제남 의원실은 “고리처럼 월성 등 여타 노후 원전도 가동하고 싶어하는 정부에게 전력부족은 가장 좋은 알리바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품질보증서 위조사건과 납품비리 등 원전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조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끝내고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전력부족’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도 지난 8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면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전력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다. 당시 일본정부는 폭설이나 토네이도 등의 재해나 화재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을 확언해 확실한 대비 없이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빈축을 샀다. 위조부품 등의 사고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부족을 이유로 원전을 재가동하는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표적인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의 재가동에 대해 “철저한 검사가 이뤄졌을 때 원전의 재사용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라며 사실상 재가동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등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