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이 타결된 지 1년,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전농]350만 농민이 국회의원님들께 보내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350만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날이었던 11월 11일, 전남 담양의 정용품 농민이 농약을 마시고 자결한 것을 시작으로, 경북 성주의 오추옥 여성농민이 “쌀개방 안돼”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등 최근 전국의 농촌현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쌀개방을 반대하고 있건만 국회는 끝내 23일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다루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쌀협상 비준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향신문의 조사결과 무려 59.1%의 국민들이 쌀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등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좀 더 신중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제안하는 ‘쌀개방 결과가 우리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평가 실시’, ‘정부-국회-농민단체의 3자협의체 구성’, ‘12월 DDA협상 이후로 비준연기’ 이 정도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350만 농민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350만 농민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하고 국가의 식량주권을 상실할 수 있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졸속하게, 그것도 23일 대학수능시험일에 강행 처리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재고해 주실 것을 국회의원님들께 진정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