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00일, 학생인권은 아직도 '백지’
[기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선포 100일 기념대화의 시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피켓 선전전을 막기는 했어도 그 비슷한 선전을 했다. ‘학생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생인권조례 100일, 학생인...
무상의료 실현 위해 진짜 필요한 것
[기고] 의료공급체계 바로 잡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체계는 병원의 영리추구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를 변화시켜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경향을 제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여’ 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 한국경제
물가폭등, 환율전쟁, 양적완화가 그려내는 2011년
물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유럽 각국이 공공부문 축소, 복지삭감 등 대대적인 긴축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한국과 신흥국에서는 다름 아...
살처분 150만마리, 누구를 위한 생매장인가[1]
[기고] 구제역 청정구역 유지 정부 정책, 국가적재앙 불렀다
구제역 청정국가 지정 유지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가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출기반이 붕괴되...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운동 강화로 돌파하자[1]
[칼럼] 노동조합은 부자 되기 운동 조직이 아니다
2011년 복수노조 시대가 왔다. 기존의 관성대로는 노동조합이 분열되어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 노조가 기업단위에서 분열하고 회...
새해에는 초식동물이 되어 볼까[1]
[기고] 자본주의, 야만의 질서
새해에는 고기를 끊어볼 참이다. 새해첫날 비린내 나는 통닭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한 채 토해낸 다음 변기를 붙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나의 위는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국가재정 활용방안’ 안건의 문제점[1]
[칼럼] 민주노총 의무인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정부 지원에 의존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 때부터는 정부가 민주노총을 통제할 가능성이 열린다.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
홍익대 청소노동자, 88만원 ‘노년’세대를 보다[1]
‘비정규직’대안없는 정부, 고령노동자 고용불안, 저임금 대안도 없어
이미 ‘88만원 세대’라는 청년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홍익대 사태는 노년층 역시 ‘88만원 세대’로 진입했다는 것...
시크릿가든, 판타지도 허용못한 계급을 넘어선 사랑[16]
길라임 앞에 무릎 꿇은 자본가 어머니의 계급성
자본가의 혈통 계승 본능은 대단했다. 수차례 복선을 통해 암시했던 김주원(현빈)과 길라임(하지원)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드러났지만 자본가는 흔들리...
GM대우, ‘먹튀’ 준비중?
[기고] GM대우가 고공농성 노동자들에게 묵묵부답인 이유
GM대우가 목숨을 걸고 정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시민사회의 교섭 중재까지 무시한다는 것...
죽지 말자, 인간다운 삶의 개념을 바꾸자
[칼럼] 현대차 엔진사업부 고 김성배 동지의 명복을
조합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인간다운 삶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적게 벌어 적게 쓰는 것이 친생태적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
전북 버스 파업,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1]
[기고] 버스사업주 교섭 회피, 더 이상 설득력 없어
지금 전주시에서는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전주시나 전북도도 적극적인 중재역...
허위사실 유포, 대안입법?...폐지가 ‘정답’
[기고] 허위사실과 인터넷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몫없는 자들의 민주주의...
“고용불안, 고혈압과 정신질환 유발”[1]
[기고] 그들에겐 놀랍고 엽기적인 한국 비정규직 상황
2010년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인자는 다름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고혈압과 정신질환 유발”[1]
[기고] 그들에겐 놀랍고 엽기적인 한국 비정규직 상황
2010년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인자는 다름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